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래도 모양새를 좀 갖추느라 애쓴 것이 보입니다. 질의응답시간도 70분씩이나 배정한 것을 보니 준비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편이고 모든 것이 상대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하여 좀 씁쓸했습니다.
미숙한 외교 문제도 오직 합리화하고, 심지어 일본과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리화하려 합니다. 사실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 당사자인데, 당사자들에게 상의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합의라는 것을 보아 놓고 이제 따르라는 일방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부의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분강개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담화 중,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라고 딱 한번 말했습니다다. 사실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말이지만, 박 대통령의 입으로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로 국민을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것인가요?
뒤에 나오는 말들이 무엇인가요? 경제도 "국민이 나서 달라" 정치도 "국민이 나서 달라" 그동안 국민이 나서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대통령도 국민이 나서서 뽑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도 모두 국민이 나서서 뽑았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뽑아 놨으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 하겠다고 해야 하며, 사명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그게 못마땅하면 "맡겨진 자릿값을 못했으니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물론 국민은 잡겠지만 말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시 듯, 정치권도 지금 잘못이 많은 것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엉망진창이 된 원인을 따져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당이 자당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유승민을 원내대표로 뽑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도한 공무원연금법은 대통령이 꼭 개정해야 할 법안이라고 특명을 내린 법안인데, 국회 법과 연관 지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처리하였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국회법도 원내의 대다수가 찬성한 것이 아닌가요? 이런 일로 유승민을 적대시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지금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여당을 이렇게 대통령 소유의 피동체로 만들어 놓으려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하며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 지형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세웠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만든 국민을 위한 일꾼들입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해야 합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책임만큼 무거운 자리이니 어려움도 큰 것입니다. 그렇다고 권력을 남용하려 하거나 쉬운 길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하는 길이 어딘지 더 고민하고 더 살펴가며 협의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하셔야 하고, 정치권 전체에도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써, 정의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1-17 07:46:54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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