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6-03-17 07:56
무소속출마의 명과 암
 글쓴이 : 도제
조회 : 1,581  
우리나라 정당만큼 현역의원 교체비율이 큰 나라는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정당민주주의(정당정치)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인정하지 못하는 배타주의 그리고 경쟁을 두려워하는 비겁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혁명을 하겠나!(요즘 내가 문득 문득 떠올리는 단어이다)
선순환 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혁명이다. 즉 말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세월 기다릴 수도 없으니 폭력적인 행동이 야기된다.
 
우리는 지금 항상 그러하였듯이, 즉 4년마다 되풀이 되는 공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공천도 국민이 하여야 하고, 당락의 결정도 오롯이 국민들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나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 정당정치가 성숙되지 못하였고, 특히 정당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공천 때만 되면 시끄러운 것이다.
 
국민의당은 다르다. 아니 달라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제3당은 항상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창당되고 소멸되어 갔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공천과정에서 분파된 그런 3당이 아니고. 좋게 보면, 계파주의 탈피이고 나쁘게 봐도 계파주의 탈피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차기 권력 싸움의 조기발화라고 평론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다. 또 이 말이 맞다고 하여도 국민의당 등장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갈라서야 할 상황이라면 대선이 임박하여 분당이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나? 이것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에 점수를 주어도 되지 않겠나.
 
‘야권통합’ 그리고 선거에서의 ‘야권연대’라는 소리를 잠재운 것도 높게 평가해줄만 하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즉 ‘1여다야’의 구도가 깨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4자필승론’이다. 새누리당에서 부당하게 공천배제된 현역의원이나 일부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또는 무소속연대를 결성하여 출마를 강행할 때 이것이 깨진다는 것이다. 덤으로 ‘다당제’의 실현도 가능해진다. 어떤 면에서는 ‘다여다야’가 되어야 공평한 게임이 된다. 국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측면도 있고 말이다.
 
문제는 국민들이다.
즉 우리 국민들은 4년내내 정치인들을 질타하고 있다. 마치 과거의 군사혁명이라도 일어나야 할 것처럼 국회무용론을 넘어 국회폐지론까지 들먹인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벌어지면 정치인들의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좌우 또는 여야로 갈라져서 정책을 보지 않고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을 찍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특히 권력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유가 된다. 여기서 국민들의 자조어린 한탄이 들려온다. “그놈이 그놈이다” 심하게는 “나쁜 놈을 뽑을 것인가. 더 나쁜 놈을 뽑을 것인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한 번 낙선한 후보가 재도전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우리도 이런 것을 본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 된다.(이것만 설명한다) 무슨 선순환인가? 공천에서 ‘현역우선’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하였듯 결정권은 국민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현역의원이 정치를 잘했으면 다음에 또 일할 기회를 부여받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정치신인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 현명하신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필자의 답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고. 둘째는 왜 어미를 죽이면서 까지 태어나야 하는 살모사 새끼가 되려고 하는가 이다.
 
아! 미국대통령 선거?
한 번 낙선한 사람이 재도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치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 역시 그렇다. 정당에서 바로 이런 사람을 공천주지 않아야 된다. 예컨대, A라는 지역구에 1번 당의 현역의원이 출마하였다면 그 밖의 정당 후보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신인들이 되지 않겠나. 정치신인들이 이기기 힘들다고? 당연한 것 아닌가?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정치신인들 역시 대단한 노력을 할 것이고, 현역들 역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권력자 또는 계파주의에 함몰되어 마구 칼을 휘두르는 공천이 계속되면 현역들이 정치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 차기 공천에 목표를 두게 된다. 나아가 나라는 정치후진국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심하면 독재자의 재탄생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17 09:30:37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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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6-03-17 08:41
답변  
정당에서 국민의 몫까지 다 하려는 짓을 말려야지요
국민이 해야 할 몫은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민주주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