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6-04-06 13:39
총선 이후....
 글쓴이 : 도제
조회 : 1,469  
총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 정당이 얻을 의석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셈이 끝났다고 판단이 된다. 즉 여소야대가 되든 여대야소가 되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총선이 끝나야지만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합헌의 판결을 한다. 이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심하게 요동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반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선거의 승패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정국으로 곧바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여당은 누가 뭐래도 김무성현대표가 상수이고 여기에 유승민, 오세훈 등이 가세할 것이고, 친박대권주자가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친박진영에서는 반기문 카드를 조물락거리게 되어있다. 야권 역시 문재인전대표가 상수이고, 여기에 안철수와 김부겸 정도가 경쟁을 벌일 것이다. 다만, 혹자들이 말하는 김종인의 대망론이라는 것은 거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김종인은 나이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결점이 바로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셋째: 총선 이후 국민들이 할 일이 있다.
즉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국민들이 먼저 앞에 나서서 ‘정치개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개헌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개헌도 큰 틀에서 보면 ‘정치개혁’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필자가 이야기하고픈 ‘정치개혁’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닌 ‘대한민국 대개조’차원을 말하는 것이다. 즉 정당개혁, 국회개혁, 행정구역 개편, 복지정책 확립, 출산정책, 영유아 지원 정책, 교육정책 등등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점을 하나의 틀 안에 놓고 대개조, 혁신을 하자는 말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통일의 시대도 앞당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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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살펴본 결과
첫째: 여권에서는 김무성을 이길 장사는 없다고 판단이 된다. 반기문은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발가벗기게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문재인으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 그렇다고 문재인을 능가할 대권후보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문재인으로는 정권교체가 어려운 이유는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의 이유가 바로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친노’라는 단어가 저절로 연상되기 때문이다.(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제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벗어나려면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의 시대를 이제는 잊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과거 정권의 힘을 빌려서 대권을 잡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셋째: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즉 박근혜대통령의 레임덕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대북리스크 증가 및 국론분열이 걱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한다. 극복의 방법은 간단하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는 것을 자각하자.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 모두는 국민의 심복이라는 것을 상기하자.
좋은 나라를 정치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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