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였다. 결과는 무소득이며, 엄밀하게 말하면 외교적 참패다.

 

우선 한반도 사드배치 건에 대해서 시주석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박대통령은 국내에서도 통하지 않을 말인 “사드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는 말만 반복 하였다. 마치 먼 옛날 대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으러 간 것처럼 말이다. 여하튼 중국이 완강히 반대하는 한 한반도 사드배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진배가 없다.

 

시주석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 핵에 관하여서는 사드나 기타 무력이 아닌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통일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중국은 한반도의 영구분단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가능하면 미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좋겠다는 의미이다. 즉 중국은 영원히 한반도의 북쪽을 사실상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말한 求同存異가 아니겠는가.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것을 추구한다?

분단이라는 그리고 전혀 다른 정치체제의 차이점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영구분단이며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바로 무력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한반도평화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