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6-10-24 16:30
개헌. 이렇게 되어야 한다.
 글쓴이 : 도제
조회 : 2,687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하면 개헌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대통령이 개헌을 하자고 하면 개헌이 되는 그런 나라는 후진국도 아닌 미개국이다.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못한 것은 임기 초에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이었고, 임기 말이 되면 차기 대권 유력주자가 반대를 해서 개헌을 하지 못하였다.

왜 개헌이 필요한가?
이것을 대통령이나, 차기를 노리는 잠룡들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개헌의 필요성은 현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에서 그 필요성을 찾아야 한다.

일단,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은 이미 밝혀졌다. 그래서 4년 중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음으로는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 역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헌법으로 3권 분립이 명문화 되어 있어나 유명무실하다. 특히 ‘일인지상만인지하’라는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기껏 대독총리로 불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고로, 개헌은 3권분립의 정착화가 달성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들 역시 국민의 대표라고 확실히 인지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즉, 국가를 대표한다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모든 일에 국민을 최상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각제가 옳은 제도인지, 아직은 시기상조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극우보수) 국회를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각제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나. 그러나 일부 보수들의 주장에 휘둘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짚어 볼 것은....
현 대통령의 임기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대통령은 국방,외교,통일분야를 책임지고 나머지 행정 모두는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일임해야 된다. 특히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지난 세월 총리란 임명권자의 하수인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국무총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선출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단 국무총리의 임기를 마치 국회의장처럼 전반기 총리, 후반기 총리로 선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다수결로 임명을 하면 국회가 마음먹기 따라서 시도 때도 없이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행정력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 단임 또는 4년 중임 중 선택하면 된다.
이것은 현 국회의원 총선거는 항상 짝수 해에 실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즉
만약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된다고 하면 제19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 25일에 시작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4년이 아닌 4년 3개월이 되면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2021년 12월이 아닌 2022년 4월에 실시하게 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년 12월
제21대 총선거는 2020년 4월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년 4월
제22대 총선거는 2024년 4월로 2년 터울로 대선과 총선거가 실시되게 된다.(중간평가 개념 도입)


6년 단임제로 개헌이 된다면......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년 12월(2018년 2월 25일~2024년 5월31일)
제21대 총선거는 2020년 4월
제20대 대통령선거 2024년 4월로 제21대 총선일과 같은 날이 된다.


무엇보다도... 이 기회에.....
권력구조만 바꾸는 단순한 개헌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격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국가대개조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 행정구역개편, 지방자치제 강화, 육아, 교육정책등등 전반에 걸쳐..........

마지막으로 통일!
억지로 또는 정권의 입맛대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통일은 장기적 과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차근차근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정전협정, 한반도핵, 미군철수, 한일관계, 대중국외교 등등)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24 18:00:15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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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6-10-24 17:57
답변  
도제님, 꼼수 없는 개헌을 관철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