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6-12-14 13:51
문재인아! 분권형 개헌이 답이다.
 글쓴이 : 주노
조회 : 2,270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에서 진짜 폐족들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나서서 그들을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며 자신들의 마지막 이권을 챙기려는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정치생명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그래도 나이도 가장 많고 국회의원 선수도 가장 많은 서청원의 게거품 물다시피하는 자기방어적 안간힘을 보며 노추의 모습에서 불쌍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본디 친박들의 지난 총선에서 공천 파동을 일으키며 200석도 무난하다는 새누리당을 제2당으로까지 몰락시킨 전력으로 보아, 그들은 지금 자신들끼리 뭉쳐 당이 망하던지 나라가 망하던지​ 오로지 주어진 권력을 자신들만 누리면 된다는 식의 행태를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자칭하는 새누리당은 ​사실 보수도 아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 생각하는 권력 바라기들 일 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들이다. 새누리당이 망하리란 예상을 했던 시점은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부터 잉태한 것이다. 결국은 그것들이 보수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가 어떻게 보수가 되는가? 그를 옹위하는 세력이 보수라고?? 그들은 권력욕 외에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는 무리들에 불과하다. 수백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가는 것을 그저 시간이 가면 잊혀질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니 더 이상 그들을 믿고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을 아직도 옹위하며 따르는 소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것에 안타깝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한다.​ 이것이 집권 여당의 참모습이란 말인가, 시민들은 이제 그들을 퇴출시킬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시민들이 나서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면 그 악의 세력들이 다시 부활하여 국기를 문란케하며 국민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결코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도록 정치적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놓아야 한다.
시민들은 이제 새로운 정치세력을 찾아 나서야 한다.
과연 어느 세력, 어느 정당이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지려하는가?/ 시민들은 난무하는 정치세력 중에서 잘 골라내야 한다. 그리고 독단적이 권력 지향적인 집단을 배제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협력하는 정치를 펼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실패를 거듭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버리고 권력을 나누고 협력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이 개헌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 모양인데, 자신이 지금 대통령이 다 된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가 역대 대통령 모두 불행하지 않았는가?

문재인이 벌써부터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졌는가?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국회에서도 개헌특위를 만들고 개헌이 대한민국 미래의 갈 길이라는 것을 다 아는 마당에 더구나 대권을 꿈꾼다는 사람이 안목이 그정도라면 자격이 없다. 스스로 함정에 갇히지 말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 놓아야 한다. 박근혜의 몰락을 보고도 아직도 자신의 프레임에 빠진다면 문재인은 희망이 없다.

분권형 개헌으로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나누고 나누어진 권력들이 협력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협치를 하면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 협치도 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도 하여 지금과 같은 권력의 집중에서 오는 남용과 오용을 없애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가 있다. 지금 정치의 해답은 오직 분권형 개헌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2-14 21:48:16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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