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7-01-13 15:56
늘푸른한국당 창당을 축하하며,,
 글쓴이 : 주노
조회 : 1,477  


 
지난 1월 11일 늘푸른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창당을 했다.
명실상부,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당을 완수하고 중앙당을 창당했으니, 대한민국에 전무한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힘찬 출정의 고동을 울린 것이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8개월여 만에 모든 준비를 끝낸 것은 앞장서서 이끈 이재오 대표의 공이 매우 크나 최병국 공동 대표도 ​전국을 돌며 전력을 다 했으니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일선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애쓴 여러 당원들 또한 그 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더하여 십시일반으로 창당 자금을 출연한 민초들의 결기 어린 충심이 없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못 했을 일이다.
늘푸른한국당은 기존의 정당을 모방하지 않으며 현실을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자 한다. 우선 명망가를 따라다니는 바라기 정치, 부화뇌동 정치, 패거리 정치를 타파하고 정강과 정책으로 미래를 설계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각오다. ​또한 당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추고, 책임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여 그 돈으로 당을 운영하며 선거를 치르고자 한다.
정치인을 따라 우왕좌왕하는 정치를 우리는 그동안 많이도 보아 왔다. 늘푸른한국당은 깃발을 세우고 깃발 아래로 정치 지망생이 모이는 정치를 하려는 것이다. 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든 당이니 서민들이 당의 주인이며 더 많은 서민들이 모여 함께 주인이 되는 정당이 되리라 확신한다.
당을 만들어 놓고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당끼리 합치며 이익을 따라 당을 깨는 ​지금까지의 정당들은 불과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당이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하였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해결 방법으로 첫째, 무소불위의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모두가 불행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권력이 막강하면 주위에서부터 썩기 마련이다. 지금의 박근혜도 예외는 아니라서 지금 탄핵 정국을 맞고 있지 아니한가?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자!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 속에서 국회를 ​국민의 심부름 기관으로 만들려면 대통령의 권력을 일정 부분 국회로 넘겨야 한다. 혹자는 국회를 용도폐기하자고 말하지만, 국회야말로 국민의 대의기관이니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국민소환제 등을 훨씬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줄이고 오직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충실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늘푸른한국당의 정책 1번은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분야를 ​전담하여 국가의 원수로써 국가의 근본을 맡도록 하며, 내치는 국회로 넘겨 국회에서 총리를 뽑고 각 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고 서로 협치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다. 방만한 내각을 줄여야 함도 물론이다.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인구 100만 단위의 자치시를 50개 만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하고, ​국회 의원 100명을 줄여 방만한 국회 예산을 줄여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 단체장은 임명직으로 하고 기초의회를 없애고 광역시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회의원도 중대 선거구 제로 바꿔 한 개의 시에서 4명 씩 뽑아 20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필요 없는 부서를 없애고 정부 기구에 위원회를 두고 행정권을 지방정부로 이관토록 한다. 즉 지방 자치권 중에 경찰권과 행정권을 지방정부에 주고 행안부를 위원회로 단출하게 하고, 교육부도 지방마다 교육감이 있으니 교육위원회로 대치하고 교육비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면, 효율적이고 특화된 교육으로 미래 교육의 올바른 틀을 갖출 수 있다. 각 대학도 지방 정부당 하나씩 두도록 하여 지방의 대학 졸업생을 그 대학에서 일정 부분 채용하도록 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간극을 제거할 수 있다.

정부의 구조개혁에 앞서 청와대를 없애고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모든 권력기구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느 분야든 대한민국에는 없어야 하며, 합리적인 통제 수단만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권력기관도 개혁해야 하며, 특히 국정원은 명실상부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제 정보 입수에 대하여만 일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관장해야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늘푸른한국당의 정강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이다.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면 국민도 불의하게 되는 법이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바라겠는가?/ 또한 사회가 공정한 룰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국민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서로의 능력차를 인정하여 패배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부족해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늘푸른한국당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1-14 11:33:20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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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우리… 17-02-03 06:45
답변 삭제  
정의를 위한 창당 축하요!! 민족의 정의를 위해 불의한 정권을 없애 주세요.  정의 실천을 위해서 이석기 희생자를 석방하고 통진당 재건에 앞서시고 개성공단 재개하고 북한의 우리 민족에게 국가 예산 절반을 지원하는 통큰 정의로운 당이 되십시요. 더팬의 인기는 북쪽하늘에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집니다. 진정한 민족의 애국자 더펜 논객님들 사회주의 통일을 위해 더욱 힘써 주세요. 더펜 만세 광화문에 아름다운 민족의 붉은 별 깃발을 받드는 때까지 더펜밖에 없습니다.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