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2일 "다수결 기준을 50%에서 60%로 올린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 조항은 다수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의석을 재석(在席) 과반수에서 재적(在籍) 5분의 3 이상으로 올린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 규정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싶어도 못 한다며 불만을 표시해왔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는 297석으로 새누리당이 정부 조직 개편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면 그것의 5분의 3인 179석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152석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법을 만들 때 새누리당 안팎에선 "여야 대치가 일상화한 우리 정치 문화에서 자칫 식물(植物)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촉했고,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현 당대표는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되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도 했다. 그랬던 여당이 이제 와서 자신들 뜻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니 국회선진화법을 위헌 제소하겠다는 건 국민을 실소(失笑)하게 만든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대야(對野) 협상에서 시종일관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지침만 받들어 모시면서 야당을 무조건 여당안을 수락하라고 밀어붙이기만 했다.
여당 지도부가 때론 대통령의 생각도 바꿀 수 있는 설득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침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일자일획도 바꾸지 못하는 여당 지도부의 말이 야당에 먹힐 리가 없다. 여당은 자기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제소를 생각하기에 앞서 정치의 근본 이치를 되돌아봐야 한다/조선일보 사설
또한번 박근혜 대통령 자랑거리인 '원칙'이 무너지고 의심받는 순간이다.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촉하여 당대표 황우여가 총대 맨 국회선진화법인데, 이때문에 새정부조직개편을 단독 처리하지 못하자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 표결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가겠단다
조선일보 말대로 국민이 실소하는게 아니라 북망산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해골이 실소할 노릇이다. 새누리당은 얼마나 더 뻔뻔해지려고 이런가. 얼마나 더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받을려고 이런가. 아예 작정을 했거나, 아니면 여론같은 것은 아예 신경쓰지 않겠다는 배포같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한다. 허수아비 당대표에 원내대표가 상전인 이런 지도부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 여당으로서 무엇을 할수있을것인가. 목빼들고 청와대 입이나 바라보며 하명이나 받들려 할뿐이지
강골. 반골. 자존심 있는 의원들도 새누리당 안에 많다. 입법기관으로서 청와대의 하명과 지침이나 받아 움직이려 하는 꼭둑각시 새누리당을 놓고 비판하는 의원들이 생겨날 것이며, 그때되면 새누리당은 걷잡을수 없는 자중지란이 일어나 콩가루가 된다. 전과는 달리 청와대의 뜻대로 세상이 굴러가거나 복종해야만 하는 시대가 아닌 이때, 말 안듣는다고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국회의원을 중앙정보부로 끌어가 개패듯이 팰수없는 이때, 이는 새누리당이 만든 정부를 무력화 시킬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런 꼴 당하기 전 청와대 하명과 지침이나 받아 움직이려는 현 새누리당 지도부는 모두 사퇴하고, 청와대와 수평의 동반자적 위치가 되는 여당으로 이끌 새 지도부가 들어서 박근혜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불과 몇달전에 박근혜 비대위장이 재촉하여 만들어 놓았으나 이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징징대며 헌법재판소에 간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경제 가정교사까지 했다는 그 머리좋은 이한구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것을 몰랐나? 정몽준 의원등이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그토록 반대했잖나? 이런 엉터리 이한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되었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들이 없다. 그런 엉터리들이 여당과 정부로서 앞으로 5년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국민들이 여당과 정부를 뭘로 볼것인가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3-17 21:39:34 토론방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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