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3-03-20 11:35
대한민국, '양심의 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글쓴이 : 주노
조회 : 2,217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우리 조상은 왕조시대를 거쳐, 암울한 일제 식민지시대를 지나 왔고, 세계2차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았으며, 새로운 민주시대를 맞게 되었다. 
 
점령군에 의해 남과 북이 갈렸지만, 점령군인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의 도움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독립정부를 수립하고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이승만으로 시작되는 민주정부는 처음 경험이라서 어설프고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작을 한 것이다.(이승만정권에 대한 평가는 유보함)
 
그러나 그것도 자리를 잡기전, 북의 김일성의 군대는 6.25 동족상쟁의 전란을 일으키며 피비린내를 흩뿌리고 잔혹한 역사의 장을 넘기게 된다. 우리는 많은 백성들을 잃었고 모두는 슬픔과 기아를 이겨내고자 몸부림 치며 살아가게 되었다.
 
제 자리를 잡지도 못하고 혼란속을 헤매면서도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으나, 이승만정부는 3선개헌이라는 독재적 발상과 부정선거로 4.19의거를 불러오며, 다시금 사회적 혼돈기를 거친다. 당시의 사회적 혼란은 어찌보면 당연히 지나야 할 길이었는지 모른다. 
 
그 혼돈과 사회적 불안정은 결국 남북이 대치한 상황의 불안을 빌미로 하는, 5.16군사 쿠테타를 유발하게 되고, 군정의 시대를 거치며, 군사독재의 틀 속에서 그런대로 적응해 가는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박정희가 이끄는 군사정권이 독재적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유신헌법을 만들고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 하는 시대를 보내며, 양식있는 민중의 울부짖음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독재정권은 영구할 수 없는 법이다. 민주적 저항이 지속되던 중,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민주항쟁이 그 열기를 더해 가던 때, 박정희는 자신의 측근인 김재규에 의해 살해된다. 그 행위의 잘 잘못을 지금은 논할 시기가 아니겠지만, 훗날 역사는 모든 것을 가름 하리라 믿는다.
 
이런 피 비릿내를 마시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한 발짝씩 앞으로 전진해 왔고, 지금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은 수십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군사독재시대를 회고하면, 우리는 감히 국가원수를 폄훼하는 발언을 할 수 없었으며, 만약 그러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가며 꼭두각시로 변해가는 참으로 암담한 시절을 지나온 결과, 아직도 그 길들여진 꿈에 취해 있는 무리도 있다.
 
그러나 한번 자유와 민주의 물길이 들어와 민심이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자유와 민주가 생명보다 귀중하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것은 선진 제국들도 그렇게 민주주의를 쟁취해서 누리게 된 것이리라. 지금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모두가 아는 시대가 되었으니, 대통령을 욕해도 누가 잡아가지 못한다. 그러니 이명박대통령도 쥐박이 소리를 예사로 들었다.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가 한창이다.
 
박근혜정부는 요직을 맡아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해야하는 사람을 뽑고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리도 병들고 썩었는가? 좀 청렴하고 능력있는 사람은 없는가? 양파껍질을 벗기듯 벗겨도 벗겨도 또 비리와 범법 투성이니, 이를 어찌해야 좋겠는가?
 
어쩌면 이리도 썩고 병 들었는지, 박근혜 대통령도 주변의 측근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청문회 무용론이나 '개인적 비리는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자는 발상이기에 국민들은 반대한다. 지금 이렇게 모두 드러내고 이 썩은 사회를 고치지 못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희망을 잃고 만다.
 
국가의 중요직분을 맡겠다고 나서려면, 자기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먼저 살펴보고 자신이 그 직책을 맡을 그릇이 되는지? 자기성찰부터 하고 자신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물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로 공직을 맡아선 않된다. 물론 나태한 사람도 않되고, 무 능력자도 않된다. 오직 청렴하고 능력있는 사람이어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방곡곡을 다 뒤져서 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 내야 하는게 정부가 할 일이다. 정권을 맡긴것은 국민이다. 정권은 자신들이 쟁취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니 항상 민심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서에 보면,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려하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보려한다'는 예수의 말씀이 있다. 국가를 치리해 나가려면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봐야지 남의 눈에 티를 잡으려 하지 말라는 말이다. 자신들의 눈에 들보가 들어 있으면, 어찌 남의 티를 탓할 수 있겠는가? 또한 어찌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양심적으로도 자신있게 당당하게 일 할수 있겠는가? 
 
들보가 있는 사람은 큰 일을 맡기면 않되고, 본인도 맡으려 해서는 않된다.
수장이 썩어 있으면, 어찌 그 조직을 썩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겠는가? 아마도 양심상 그럴수도 없을 것이고, 조직원들도 그의 눈에 들보를 바라보며 "내 눈에 티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물욕이란 한번 들어오면 빠져 나가는게 아니고 더 커가기만 하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말썽이다. 과연 이런자가 대한민국의 국방의 수장으로 적합한가? 김병관은 그런 양심으로 어찌 60만 대군을 통솔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차라리 중기청장 내정자인 황철주가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중기청장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 양심적이고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흠없고 깨끗하고, 국민을 하늘같이 알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가 공직의 수장에 앉아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 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비춰보고 국민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자격자 인가 돌아봐야 한다. 양심이란 남이 볼수 있는게 아니고 스스로 보고 느끼는 것이다. '양심은 신이 주신 도덕의 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1조 1항)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바란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3-22 16:16:08 토론방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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