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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3-07 10:12
대통령과 국회가 따로 국밥인가?
 글쓴이 : 주노
조회 : 3,931   추천 : 0   비추천 : 0  
서울과 워싱턴을 핵으로 불바다 만들겠단다. 
결국 북의 핵은 이런 공갈과 협박용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것을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우리국민들이 핵불감증에 걸려서 심지어 북이 핵을 보유하면 그게 결국 통일되면 우리것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것은 북의 세작들에 세뇌된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면 종북주의자들이다. 
 
북의 핵위협이 당장 우리의 머리맡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대통령이 취임한지10일이 지나는데 장관하나 임명하지 못하고(않하고) 국정은 공백상태에 있다는게 국민들을 엄청 화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은 정치적 파트너인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것인지, 화난 모습으로 국회를 원망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부서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부서인 것은 알겠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계획한 일이라도, 국민이 받아주지 않으면 차분하게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야 국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야당이란 국정의 한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여야 협상의 걸림돌도 양측이 거의 좁혀가고 있는 중에, 대통령이 몹시도 화난 얼굴을 첫 대국민담화를 했다, 국민은 첫대면 부터 대통령의 경직되고 화난 얼굴을 보게 된다는게 참으로 참담함과 실망함이 크다. 며칠 지나서 생각해 보니, 과연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화내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고 한 일인지 참으로 어이없어 한숨이 나올 뿐이다.
 
야당의 실체는 국민들도 다 안다. 그들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분별력있는 국민은 느끼고 있고 다음에 국민의 주권행사시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되어있다. 그러나 여당의 무기력과 국회의원으로써 갖추어야할 중요한 임무인 행정부 견제와 협조의 양날의 칼이 무디어 져서 한쪽만 날서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되는 것이다. 오직 대통령의 시녀로써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도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원이 돼버린 모습으로 비쳐지는게, 꼭 꼭두각시로 변해 버린것 같다.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다른부서는 문제가 없고 방통위의 업무 일부가 미창과부에 귀속하느냐 마느냐의 아주 국소적인 업무인데(국소적인 업무라는 것은 여당에서도 밝혔다), 야권과 일부 여권에서도 그 부분만 빼고 우선 정부출범을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일괄타결이 되지않는다면 정부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국회를 대통령의 하수인 취급해도 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부의 구성을 지엽말단적인 업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해도 되는지, 도대체가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담화에 발끈했던 야당도 이제 좀 가라앉고 다시 여,야 협상을 시작했다니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정국의 경색을 빨리 풀고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 북의 핵을 앞세운 공갈협박등, 국가안보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고,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도 구성하지 못한 대한민국호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려는가? 대통령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길 수 있다고 보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타협이 어려운 부분은 빼고라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여 발빠른 국정을 수행해야할 국가적 위급상황을 방기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력이 더욱 요구되는 싯점이다. 국민들은 누가 잘 하고 누가 잘못하는지 주시하고 있으며 그 잘 잘못도 다 안다. 대통령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회에서 여당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야당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있다. 그 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있으니 각자의 위치에 맞게 국민을 위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기 바란다. 모시라고 하니 좀 건방지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모시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라는 뜻이다.
 
이제 여,야도 대통령도 경직된 마음을 풀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라. 그리해야 정치하는 그대들도 마음 편하고 그래야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깊이 생각하고, 좀더 부드럽고 유연한 선거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TV에서 첫대면의 모습이 눈에 선 하다. 국민이 질겁할만한 그런 모습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국가적으로 안보위기, 경제위기, 사회적위기등, 겹겹이 위기상황인데,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국태민안에 힘쓰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일꾼'들이 되기 바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지 말고 조금씩 내려 놓으라, 권력부터 나누는 나눔의 나라를 만들어야 국정에도 오류가 줄어들고 국민을 위해 좀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이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며 적당한 긴장관계도 항상 유지해야 한다.
 
우리국민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나라가 되는게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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