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의 가치가 퇴색되어 헌법이 나약하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전문은 10장 130조와 부칙 6조로 되어있다.
그중 1조 1항은 우리나라 헌법의 선언이다. 그것은 모든 법이 이로 인해 만들어졌음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모든 계획과 수행에 룰을 정하는 것은 국민이 국민 스스로를 위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권력의 주체가 국민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를 치리하는 리더들이 제자리를 지키기 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옳지 못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의 핵심은 누구도 국민의 삶과 행복을 침해하면 안 된다. 물론 국민 스스로도 여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도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키기로 서약하고 취임하지 않는가? 그것은 모든 공직자나 공무원, 그리고 법관들까지, 또한 모든 국민 각자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 정당의 원내 대표가 헌법을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선언한 것을 국민은 마땅하다고 여기며 그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폄훼하고 그를 헐뜯는 것을 본다. 이것은 주권을 무시하며 욕보이는 짓이다. 유승민이 말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것은 함부로 헐뜯을 일이 아니라 올곧게 여기고 손뼉을 쳐 주어야 할 일이다. 그에게 힘을 실어 주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결국 우리 국민 스스로 권익을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영 논리나 각 정당정치의 경쟁에 앞서 누구나 꼭 지켜나가야 할 정치의 근본이기도 하다. 그것은 물론 대통령도 포함해서 말이다. 혹자는 지금도 대통령의 통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통령의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듯한 말를 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도 결코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그것은 민주국가의 수장이 아니라 군주국가의 주인이 되려는 발상으로 볼 것이다.
대통령의 통치라 함을 정부의 공직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인정한다.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공직을 대표하여 국민의 일을 맡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권익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참뜻이 무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은 편의적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위함이니 그런 뜻을 품고 모든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
유승민의 원내대표 사퇴의 변을 보며 그에 대한 애정이 솟아오른다. 그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보기 힘든 정치인임을 알게 했다. 당연히 국민들은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한 유승민에게 지지를 보내게 될 것이다. 요즘 유승민이 국민의 지지를 좀 받으니까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별의별 이유를 들어 폄훼하는 것을 본다. 방송이나 특히 종편들의 정치토크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유승민뿐만 아니라 어느 정치인이라도, 자신의 사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정의로운 일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를 지지하고 더 큰일을 맡기려 할 것이 확실하다. 지금의 국민 수준을 20세기에 묶어 놓고 싶어 안달하지 말라, 지금은 21세기 새로운 시대다. 새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하고자 고민하는 정치인 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헌법은 1987년 민주화를 쟁취하며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다. 이제 30년 전 독재를 종식시키며 오직 민주화의 염원만을 담은 지금의 단임 대통령제는 그 시한이 다 했다. 지금까지 지내오며 헌법이 어딘지 어색하고 부족한 감이 많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헌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헌법에는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나누는 헌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잘못 만든 부분이 있다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바로잡아야 하며, 앞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국민을 볼로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모든 권력을 만드는 주인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권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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