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존경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맹신적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이승만의 잘못까지 모두 덮어가며 존경심을 갖기는 어려워서다. 초대 대통령으로써의 역할을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잘 수행했다는 생각에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다만 3선 개헌으로 권력을 연장하려는 의도는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었다. 대통령으로 총기가 흐려진 늙은이 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분을 잘못 감당하고 올바른 리더십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도 분명하다.
다만 5.16 쿠데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것에 대한 도덕성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며, 당시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탄압을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 본다. 또한 3선 개헌을 넘어 유신헌법을 만들고 종신 집권 획책도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라 우기면 나도 할 말을 잃게 된다. 박정희 정권이 국가 경제개발에 공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장기집권의 야욕을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새마을 운동, 산업화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공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그 바탕에 국민이 나라의 주인 됨을 볼모로 잡았다면 그것은 비판받을 일이기도 하다. 비판과 존경을 함께하는 것은, 박정희도 신이 아니며 인간이기에 잘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몇 %를 존경하느냐는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를 것이니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전두환도 노태우도 김영삼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과 이명박도 잘 한 일과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나 존경받을 업적을 이루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비판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보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치 구조가 국민들을 편가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어쩌겠는가? 그 이후는 다음에 평가하기로 하고,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존경과 비판을 해 보았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은 앞으로 존경심이 더 많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 아무리 잘하는 대통령이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 사회적 풍토에서는 그리 큰 존경의 대상이 나오기 어렵다. 아니 나올 수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홀로 결정하는 종합적 지휘를 하는 자리다.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와 국회까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여지를 두고 있다. 세계에서도 후진국 중에서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몰려 있다고 한다. 이런 후진적인 권력 체제를 바꿔야 하는 것이 21세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다.
지난 과거를 무리하게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권력의 공평한 배분과 협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이시대에 적합한 미래 희망의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다. 박 대통령도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아서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임기 내에 결정하려고 급히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자신의 임기 이후에라도 꼼꼼히 검토하여 어느 누가 보더라도 편중되지 않은 공정한 역사를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지금은 어려운 경제를 살려내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희망을 잃고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더욱 전념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의 틀을 만드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다. 마침 친박 핵심 인사들도 개헌에 대하여 언급하고 나섰으니 개헌을 통한 고강도 개혁에 나서는 것이 미래 희망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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