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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6-02-17 06:42
"개성공단 폐쇄와 대중 외교"
 글쓴이 : 주노
조회 : 2,384   추천 : 3   비추천 : 0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 이산가족 찾기 등이 대한민국의 국부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돈 줄기였던 것이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탓하기 일쑤다. "김대중은 역시 친북 주의자가 맞다." 혹은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 무리수를 썼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던 이유가 지금 북으로 가는 돈줄의 핵심이 개성공단에 있고, 그 길의 단초를 만든 이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북한의 경제적 문을 훤히 보이게 열기 시작한 사람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라고 봐야 한다. 그는 공개적으로 대북 경제 원조의 시작을 알리는 소떼를 끌고 휴전선을 넘은 첫 번째 인물이다. 속내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김대중과 정주영은 서로 코드가 맞았던 것이 확실하다. 그것을 통하여 개성공단까지 이어지며 남한의 돈이 북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아사 직전에 직면했던 북한의 김정일은 구세주를 만난 듯 무릎을 치며 좋아했을 것이다. ​김일성 이후 김정일은 점점 쇠약해 가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손을 들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었다. 그 후 김정일은 핵 무장의 꿈에 부풀어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였다. 황장엽의 말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장 전략은 북한 독재정권의 초기인 김일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은 정상적인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왕조 정권과 혼합된 독재정권의 끝판왕인 셈이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겠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할 뿐이다. 그동안 파이프라인을 통해 북으로 들어간 막대한 우리 돈이 우리의 의도대로 북한의 인민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피폐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 돈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
세계를 긴장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폭탄과 미사일, 우리는 머리맡에 핵과 미사일을 얹어 놓고 살아가는 심정이다.​ 이런 공포를 제거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고강도 압박이 좋은가?/ 그래도 유화정책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하는가?/ 답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압박과 유화책을 병행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과 친분이 있는 특별한 관계니 뭐니 하며, 시진핑과의 ​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하며 대북문제를 푸는데 중국을 우리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 떨던 일이 얻그제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가까운 맹방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중국은 우리를 이용하여 북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고도 중국은 즉각적인 북한의 제재에 나서지 않았고, 박 대통령의 전화에도 북핵 문제에 특별한 답을 내지 않아 심지어 "더 이상 중국의 역할에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에 대한 섭섭함을 진하게 나타내어 그동안의 대중 외교에 미숙했음을 고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통령이 외교 문제를 그리 단순하게 감정으로 대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면 참으로 불안한 일이다.
​외교는 감정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익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거늘, 중국을 그리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외교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 외교는 전쟁이다. 순방길에 상대국의 국가원수가 의례상 좀 친절하게 대한다고 모두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혹여 박 대통령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중국은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눈앞에 있을 때, 북한의 김일성을 도와 한반도에 휴전선이라는 뼈아픈 분단을 가져온 나라로써 역시 북한과는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존재다. 그들이 대한민국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북한을 헌신짝 버리듯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말은 여러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우려했던 일이기도 하다.
중국이 우리를 이용하듯, 우리도 중국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맹방인 미국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의 그것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이니 고도의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성공단은 폐쇄되었다. 북한으로 가는 돈줄이 그만큼 줄었다고 우리가 안도할 수 있을까?​
더펜 thepen님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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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모리 16-02-17 19:29
 
회장님 중국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한 것으로 착각한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주노 16-02-18 00:04
 
그래요 휘모리님, 한동안 대중 외교에 흥분할 때, 중국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

북한이 그들의 맹방이고 우리는 미국이 맹방입니다.
사람 간에도 적과 친구를 잘 구분해야 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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