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6-02-24 11:47
필리버스트, 민주주의 국회다.
 글쓴이 : 도제
조회 : 1,867   추천 : 3   비추천 : 0  
필리버스트? 미국 국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이 47년 만에 한국국회에서 재현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또 이것은 국회선진화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즉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동물국회가 없어졌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발전인가?
그렇다! 국회라는 곳에 최류탄이 터지고, 전기톱과 햄머의 재등장은 절대로 안 된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몸싸움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는 싸움을 해도 입으로만 해야 되고, 가능하면 입 싸움도 하지 말고 토론하고 또 토론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곳이어야 한다.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 필리버스트를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거나, 타 법안의 표결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즉 법에 적혀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결론은, 필리버스트를 지켜보고만 있던지, 여야대표가 모여 끝장토론을 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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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객 16-02-24 20:01
 
^^*
옳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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