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산업용 전기와 다르게 가정용은 가파른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시절, 국가에서 산업을 일으키는 일이 국가의 비전이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던 시절, 선량한 서민들은 국가의 산업화 정책에 적극 호응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는 삶이 불편하더라도 산업사회를 증대하는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강요 당하는 면이 있더라도 정부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 길이 살길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순진한 국민들의 심성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도 했지만, 그 순진성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아가는 국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불공평한 전기 요금 누진제는 70년대 초반부터 적용되어 오는 것으로, 지금의 시대정신에는 맞지 않는 과거의 산물이니 이제 청산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지금도 국가가 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며 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서민들이 기꺼이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 시대는 개인주의와 시민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국민의 희생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는 국민에게 진솔한 자세로 설득하고 또 설득하며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반대급부의 보상도 확실히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체인 한전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감사하고 우선 자체의 군살 빼기를 통해 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도록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더는 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서민의 주머니를 소홀하게 여기면 결국 서민이 나서서 그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인간의 공동체 삶은 기본이 가정입니다. 국가는 가장 먼저 가정을 생각하고 보호해 주는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쉽게 가려 하지 말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최소한의 삶이 공정하게 영위되도록 배려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군살을 빼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함께하는 노동자에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도 그래야 합니다. 줄줄 새는 예산을 방치하며 국민의 허리띠만 졸라매게 한다면 누가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이제 정부도 국회도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부처나 공기업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스로를 돌아 보십시오. 먼저 자신들의 밥그릇이 너무 크거나 방만하지는 않은지, 그것부터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삼가 주셔야 국가의 미래가 열립니다. 불이익을 이해하고 양보하라고 하신다면, 그 반대급부를 분명히 주시고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는 군주시대도 아니고, 독재시대도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정하는 일을 무조건 따르리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당면한 전기 요금 누진제에 대한 서민들의 의견은 과거 독재적 산업 우선 정책 시대에 써왔던 불공평한 누진제를 공평하게 바꾸어서 서민들이 무더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행이 이루어져야만, 전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절약해야 할 때, 국민들도 기꺼이 스스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민주 사회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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