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영구분단의 길로 접어들었다.
남북한 모두는 통일을 목표로 한다. 말로는 평화를 앞세우면서 사실상은 자기 쪽으로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무력통일을 획책한다고 말을 한다. 북한 역시 우리를 보고 외세(미국)의 힘을 빌려 무력통일을 시도한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양쪽 공히 말로는 민족통일 또는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다만 북이 핵무기를 내려놓은 다음 개혁. 개방정책을 펼쳐 세계 속의 건강한 일원으로 활동을 하기만을 바란다.(이 부분에서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통일전략은 명확하지 않다.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었지 실제로 어떤 통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없다.)
반면에 북한의 속내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즉 통일은 무력통일이라고 분명히 못 박혀있고, 통일 전까지는 김씨왕조 세습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무력통일을 위하여 나머지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했다.
정리하면, 북한 핵은 무력통일의 일환임과 동시에 외세 침공 방지용이며, 서구식(?)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의 반란방지용이다.
남북한 휴전 직후부터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경주해왔었다. 우리는 박정희를 독재자라 부른다. 그러나 독재자도 북진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과 여러 가지 논의를 진행해왔었다.(7.4. 공동성명)
김대중정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를 변형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들고 나왔다가 국민적 저항에 포기했었다. 그리고 나온 정책이 바로 ‘햇볕정책’이라는 것이었고, 대표적인 북의 개방을 위한 전초기지가 바로 지금의 ‘개성공단’이었다.
혹자들은 좌파정권 10년동안, 특히 김대중정부 5년간 퍼주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말을 하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즉 우리는 북한이 무력통일 정책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말이다. 북한은 무력통일과 개방을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활용해 왔었다. 마찬가지로 김대중의 퍼주기는 평화통일 전략이라고 보기보다는 북을 개방시키려고 했던 정책이었다.
여하튼, 좌파정권 10년 동안 그럭저럭(?) 한반도는 큰 전쟁위협이 없었다. 그러나 좌파정권은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보수적 성향의 MB정부가 들어서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자 때릴 곳은 북한뿐이었다.(대북송금 특검)
이 시기에 북한은 더 이상 남한을 이용만 해먹으려는 전략의 한계를 실감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타난 긴장이 바로 금강산관광 중단 및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었던 것이다. 2012년 대선. 북한의 입장으로는 좌파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는 북한은 과거로 돌아간다. 그것이 바로,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저들은 평화적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함)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위협이었던 것이다. 즉 체제유지와 무력통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핵무기보유국 지위를 얻으려고 했고, 이것을 매개로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한미 군사동맹은 예전에 비해 강화되기만 하고 있고, 특히 과거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던 남한 국민들은 “더 이상 북괴에게 당하고만 있지 말자”는 전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하나 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 폐쇄였던 것이다. 즉 10년 가까이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개방정책은 분명하다) ‘서구식 개방정책’의 위험성(?)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의 평화협정도 어려워지고, 특히 남한 보수정권에게는 과거처럼 공짜를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러다가는 개방의 물결이 개성을 넘어 북한 전역을 덮치면 정권의 몰락이 필연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일단 북 근로자 53,000명을 빼버린 것이었다.
오늘 현재,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되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는 분명히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있다. 정확히 말을 하면, 개성공단을 아직도 북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과, 개성공단을 좌파정부의 ‘퍼주기’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전혀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잠깐 본론에서 벗어나... 박근혜의 서울프로세스라는 것은 사실상의 동북아시아 평화프로젝트다. 이 부분 필자가 며칠 전에 글에서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되지도 않을 한반도신뢰프로젝트는 집어 던지고 한반도평화프로젝트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본론으로... 그리고 지면관계상...)
북한이 골치덩어리인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정부 역시 이제는 모호한 대북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상세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한반도미래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이대로 흘러가면.... 정부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도 국민들 무서워서 못 한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빌어먹고 사는 족속들이라도 자존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이제는 대화테이블에 기어 나오지 못한다. 특히 북한군부 강경파들의 내부반란이 무서워서라도 김정은은 계속하여 긴장을 조성할 것이 뻔하다.
사실상 남북대화는 물 건너갔다.(현재 야당의 힘으로도 대화로의 물꼬를 돌릴 수 없다) 미국도 좀처럼 나서지 않을 것이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기대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외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아마추어적 희망사항이다.
북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서구식 개방정책을 포기하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모색할 것이다. 물론 중국은 적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는 영구분단의 길로 접어 들 것이다.(이대로 흘러가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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