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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8 21:03
국민의 명령은 [하야]다.
 글쓴이 : 도제
조회 : 1,322   추천 : 3   비추천 : 0  

국민의 명령은 [하야]다.

그러나 대통령은 버티고 있고, 정치권 역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있다.


오늘까지 나온 청와대나 국회의 반응은 사실상의 분권형대통령제로의 변환이다. 즉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국회에서 임명한 총리가 맡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헌법에 분권형대통령제라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역시 거국내각, 또는 중립내각이라는 말도 없다. 다만, 책임총리란 헌법에 분명히 적시되어있다. 이것을 근거로 책임총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심스러운 것은 과거부터 말로만 책임총리였지, 사실상은 대통령이 법대로 하지 않고 국무총리를 대독이나 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좁혀보자

첫째: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진하야 할 때까지 밀어 붙인다.

둘째: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고 버틸 때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

셋째: 필자의 중재안을 받아들인다.


[해법]

어차피 대통령중심제는 그 수명을 다했다. 어떤 식으로든 권력구조는 변경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루가 급한 이 국가위기 시 개헌을 언제 하나?


다음 대통령이 막상 하야를 해버리면 60일 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또 탄핵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 4~%개월은 걸린다. 난리가 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말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외치만 담당하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사실상의 분권형대통령제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물론 대통령은 행동으로 이것을 보증해야 된다.

즉, 청와대 기구 중에 내치에 관련된 수석실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이다. 예컨대, 경제수석이니, 사회, 문화수석 등등 내치에 관련된 청와대 조직은 즉각 폐지시켜야 한다.


이 정도에서 대통령과 정치권이 한 발씩 양보하는 대타협을 한다면 성난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아! 대통령의 임무가 한 가지 더 있다.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가대개조 개헌을 이루어 내야 한다.(자세한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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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객 16-11-08 21:56
 
물론 그래야겠죠...그러기를 또한 저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바라고요.
그럼에도 분명 정치권의 생물을 초월한 괴물적 행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불길함은
익히 학습된 그들의 행태였기에 말입니다.
이미 박근혜 의원이, 후보가, 대통령이,,,무엇을 제대로 해보려했더라도 그 조종자들과 실세들에 의해 지금까지 밀리고 엉켰던 것처럼
이대로는 쉽게 민심대로 또 정법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보우하사~
명보 16-11-08 22:47
 
그런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국가를 이렇게 망가트리지는 안하죠
청양 16-11-09 02:04
 
참 좋은 안이긴 한데 정치권이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어찌해야 할지....
박근혜도 그리 쉽게 권력을 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만...
갑작스런 국회 방문에 총리 인준만 던져놓고 가버린 것이 좀 이상합니다,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이 시간 끌면서 간보는 것인 모양입니다.

19일 박사모 총동원 내린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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