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소리 다해도 대한민국 안보의 핵은 1953년에 체결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며, 이 조약을 구체화 한 1978년 11월 7일의 한.미 연합군사령부(CFC)다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나 결정을 거치지 않고 한반도에 즉각 투입,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수 있다
한미상호보호조약에 따른 CFC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 부담을 덜며 경제에 전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늘날 OECD회원국으로 성장할수 있었다
미군기지 오염, 주한미군 한국인 폭행이나 살인 등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따른 CFC란 오늘날 대한민국 번영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확대되면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인 중(重)사단인 4사단과 1기병사단을 거느린 3군단이 주방위군과 예비군부대를 동원해 한국으로 이동한다
또, 항공모함 전단을 포함한 각종 함정 160여 척을 파견한다. 美 공군에서는 51전투비행단을 필두로 여덟 개 이상의 전투 비행단과 네 개의 폭격비행단이 한국에 온다. 이들은 한국 공군의 전투 비행단, 주한 美 7공군 예하 2개 전투비행단과 연합해 2000여대 이상의 공군기를 보유한 막강한 연합공군이 된다.
이러한 증원 전력 중에서 오키나와에 있는 美 해병대 제3원정군(태평양 괌으로 이전 예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유사시 한국 해병대 제1사단과 함께 한미 해군의 상륙함에 승선, 비밀리에 북한의 한 해안에 상륙,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친다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경우 이런 식으로 이동해오는 미군은 69만 명이 넘는다. 평시 한국군의 총병력이 69만인데 이 보다 더 많은 미군 병력이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해체된다. 대한민국은 이젠 충분히 번영 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한국인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는 노무현 정권의 결정이었고, 그때 실무책임자는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이었다(현 청와대 안보실장?)
내용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것이며,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는 내용이었다(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병력.각종 무기.시스템.정보의 공백 등 현실적 벽에 부딫혀 2015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결정에 당시 역대 국방장관 13명을 비롯하여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 재향군인회, 전직 고위 외교관, 일부 전직 경찰총수 등이 전작권환수 반대 성명에 이어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그러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성을 잃고 체통머리 없이 이들을 향해 두주먹 쥐고 분노하며 "당신들은 그동안 뭘하고 있었느냐"며 "직무유기했다. 별 달고 거들먹거렸다. 크게 성장한 아이(대한민국)가 언제까지 유모(미국)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라고 거품을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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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의 임명 당위성을 놓고 뉴데일리는 "김정은과 從北이 김병관 낙마시킬 이유 분명해졌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정권이 강행한 韓美연합사 해체의 중단을 김병관 후보가 긍정적(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다. 韓美연합사 해체는 북한의 전략적인 성공이고, 이를 반대하는 국방장관 취임은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자가 최근 만난 복수의 예비역 장성들은 '북한은 남한의 종북세력에게 韓美연합사 해체를 반대하는 김병관 장관을 끌어내리라는 지령을 내렸을 것, 염려스러운 것은 김병관 후보가 낙마하면 연합사 문제에 고민이 없는 사람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라고 쓴다
웃기는 소리다. 김병관이 언제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소신있게 주장했다는 말인가? 또 그런 논리라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야만 하도록 미국에 상호방위조약 폐기 도장을 박아준 당시 노무현정권 국방장관 김장수는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장이 될수있나?
사람이 그렇게 없나? 당시 서슬퍼런 실존 정권인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해체를 극렬 반대한 대한민국 장군출신들 모임 성우회였다. 그 성우회 안에는 김병관과 달리 땅 사서 6년만에 30배 안남기고, 집 팔아서 10억 안남겼으며, 마치 발정 난 숫캐가 여기저기 암캐집 찾아 다니듯 위장전입 떡먹듯이 안했고, "딱 두번 투기에 성공했다"고 아쉬워 하지 않으며, "집팔고 나니 한달만에 몇배 올라 가슴이 아팠다"라고 오징어 쌍판대기 처럼 뻔뻔하게 말하지 않는 청렴결백 강직한 사람들 많다
그런 사람들 모두 놔두고는 인수위시절 핸드폰 고리에 박정희.육영수 여사 사진이 박힌 고리나 달고 다니며 누군가에게 충성심(?)을 보이고자던....저 따위 뻔뻔스럽기 이를데 없는, 대한민국 서민들 보편적 평범한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발언을 태연히 하는 김병관이 대체 어떻게 국방부장관 후보자란 말인가?
청문회장서 김병관이 "현재 상황이 전작권을 이양할 만한 상황인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짧게 답한것이 이나라 국방장관 되어야 할 제일 큰 덕목이고 이유라면, 김병관 말고도 그런 장군 출신들 얼마든지 널리고 널렸다. 그것도 김병관 처럼 무려 몇십개의 의혹을 마치 핸드폰 고리처럼 지저분하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않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김병관의 국방장관 임명을 두둔하지 마라. 속보인다. 김병관의 이 짧은 답변이 국방장관 될 이유라면, 노무현 대통령 아래에서 국방장관하며 미국으로 가 전작권 이양 도장을 박아준 김장수는 당장 청와대 안보실장에서 목 잘려야 하지않겠나? 그게 논리와 이치에 맞지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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