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3-05-04 10:27
대북문제와 한미공조
 글쓴이 : 주노
조회 : 4,757   추천 : 0   비추천 : 0  
개성공단 인원이 전원 철수했다. 참 다행이다.
결국은 돈이었다. 김정은 도당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돈으로 핵무기 소형화를 하려고 할 것이 뻔하다. 그들에겐 그것이 전부인줄 알고 있고, 지구촌에서 점점 고립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1300만불을 지불하고 마지막 남은 7명이 귀환했는데, 개성공단에 있는 완제품과 자재등은 그들이 내어주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우선 4월 임금을 요구한다. 그것을 챙기고 나면 무엇을 요구할지 모른다.
 
그러나 김정은은 후회가 막심할 것이다. 전 같으면 떼쓰면 들어주고 또 다시 반복해도 얼러주고 달래주기만 했으니 그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줄 몰랐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개성공단에 대한 철수 정책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괜히 돈에 눈이 멀거나, 북과의 관계개선을 정치적 돌파구로 이용하려 했다면 또 그들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을 것이다.
 
온 국민이 억류된 7명의 우리 국민이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노심초사 했다. 다행히 무사귀환 했으니 국민의 생명은 잘 지킨 것이 성과라 본다. 그리고 돈은 주었지만 북한에 큰 충격을 주었으리라 본다.
 
국제 사회에서도 그들은 더욱 왕따신세가 될 것이다. 이제 중국도 전과 같지않게 그들 편을 들어주기도 껄끄러운 존재가 되었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그 핵무기의 위험이 중국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은가?  일본의 극우화에도 북한의 핵무장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정부는 북핵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공조는 필수적이고 말이다. 개성공단은 김정은 도당에게 경제적으로 숨통만 틔워준것 같고 그들이 나쁜짓 하려는데 도움을 준 결과가 되어 씁쓸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체제를 혼들 수도 있는 우리들의 자유와 풍요의 씨앗을 뿌려놓는 일을 한 성과도 있다.
 
개성공단으로 인한 피해가 수조원을 넘는다고 말하지만, 그 돈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곳의 우리 재산은 찾는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지속적인 민간교류의 길을 만드는 일에도 일조 하리라 본다.
 
물론 정부에서 북의 지도부와의 대화도 시도하고 있겠으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처음 접근은 대화다. 우선 말이 통해야 어렵고 중요한 문제도 접근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 대화 시도는 전혀 잘못이 아니다.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고 유연한 자세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들을 설득하는 시한을 정해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핵무기 소형화에 목숨을 걸지도 모른다. 그 들이 핵무기를 소형화 하기전에 대화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지 그때까지 성과없는 접촉만 하면 않된다. 전에도 그들은 앞으로는 화해하는듯 보이면서 뒷구멍으로는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해오지 않았는가?  그런 오판을 답습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공조를 통하여 북을 압박하며, 우리는 한편으로  대화를 통하여 그들을 설득하는 길이 올바른 대북 정책이다.  말이 전쟁이지 전쟁은 모두를 피폐하게 한다. 그런 극한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은 대북정책이라 볼수 없다. 누구나 감정으로는 당장 그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겠지만, 그래도 전쟁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북문제의 해법도 한미공조를 잘 활용하는 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중국 외교도 중요하지만, 대미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잘 하리라 믿어 보자. 
 
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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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유 13-05-04 13:47
 
이 글이 트위터로 올라온 걸 보고 제가 리트윗했는데 공묘숙님이 3시간 전에 또 리트윗했네요.
주노 13-05-04 17:24
 
감사합니다. 리트윗 많이 되면 좋죠~~ ^^
더펜관리자 13-05-14 14:26
 
<스팸댓글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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