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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4 11:51
대통령 국민직선 총리는 대의기관 국회선출을 지지한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930   추천 : 1   비추천 : 0  
 
대통령 국민직선 총리는 대의기관 국회선출을 지지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 국민이 직선하고, 내각의 구성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내각 책임총리를 선출하고 2년 임기보장과 연임을 할 수 있게 하자. 국무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국회가 협의하고 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자.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을 전담하고 총리는 행정부를 담당케 한다. 국무위원인 장관도 2년 임기를 보장하고 교체가 필요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자. 지금까지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움직였다.
 
내각 구성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가 선출하므로 소신을 가지고 국무를 장악할 수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국정에 참여하므로 여당의 행정부가 아니라 여야 협치의 행정부가 되는 것이다. 여야가 정치의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것이다. 장관은 본인의 의중과 달리 임명권자의 눈치로 정무를 보다보니 퇴임 후 불행한 사태도 일어났다.
 
제왕적 대통령이라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퇴임 후 존경받는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 대외적인 외교와 통일에 전념하여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어 통일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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