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내년에는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두 자리수 이상으로 확대편성을 해달라는 주문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영표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는 재정확대 기조로 가겠다는 의도를 밝힌 발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470조에 육박한다. 따라서 내년도에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내년도 경제 전망이 그만큼 불투명하여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 들 것을 정부여당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名醫)가 되기 위해선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이 필수적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내년도 경기 하락이 전망된다면 무조건 재정확대를 기할 것이 아니라 주밀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도 경제 활성화 대책은 세우지 않고 온통 기업을 때려잡는 궁리만 몰두하고 있다.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재정확대를 통해 일자리 대책이나 소득 격차 해소 등 복지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야 골병이 들든 말든, 국가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국민세금으로 포퓰리즘성 정책을 마구 펼쳐 돈질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무자비한 증세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증세방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지금보다 더 높일 것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며,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액화천연가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을 보면 홍영표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하반기에도 재산세 인상.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축소, 주식양도차익과세, 임대소득세강화, 경유세 인상 등을 주제로 다룰 것으로 예고되어 있으니 중산층을 겨냥한 증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노골적으로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재정개혁특위를 만들 때부터 예상되는 일이기도 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1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좌파성향의 증세론자와 참여연대 출신과 경실련 출신들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으니 강력한 증세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재정개혁특위는 증세방안을 권고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으나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공식이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되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자 1600만 명 가운데 약 740만 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들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제 형평성 운운하니 웃기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노리는 것은 뻔하다. 중산층이상은 어차피 좌파정부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각종 선거에서도 표를 주지도 않을 것이니 이번 기회에 세금이나 왕창 올려 재정확대라는 이름으로 돈질이나 펑펑하여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 정권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마구잡이 증세방안을 내 놓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심하게 표현하면 가진 자의 것을 증세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선심 쓰듯 생색을 내가며 마구잡이 퍼주기를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이 감세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과는 완전 역주행이 아닐 수가 없다. 가뜩이나 경기 하강 국면에 돌입한 경제 현실을 직시할 때, 반기업 친노동 정책 기조 위에서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꼴만 되고 말 것이다.
조회 : 1,390 
추천 : 0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