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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8-07-24 21:05
폭염의 역습에 쩔쩔매는 문재인 정부,
 글쓴이 : 한신
조회 : 1,340   추천 : 0   비추천 : 0  
연일 계속되는 7월 폭염이 전국을 열가마로 만들고 있다. 경상북도 영천시는 40도를 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 전체가 열섬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엘리뇨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북극의 빙하를 비롯하여 북반부에 위치한 모든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으며 해수면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케냐의 킬리만자로 정상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빙하는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래전의 일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여름철이면 폭염이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겨울철이면 일찍이 체감하지 못했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절대 필요한 것이 예비 전력량 확보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 원전폐기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찍이 찾아온 7월 폭염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폐기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비웃듯이 맹폭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원전폐기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전력 수요량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 그 증좌다. 정부의 전력 예비률 마지노선인 10%가 판판이 깨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에도 최대전력 수요를 잘못 계산했고 올 여름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7%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원전폐기에 수치를 끼워 맞추어 최대전력 수요를 낮게 잡다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주까지는 원전을 16기만 가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석탄 발전은 61기중에서 59기가 가동에 들어갔고 LNG 발전은 237기중에서 230기가 가동 중이다. 이만하면 풀가동이나 다름없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오염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이마저도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전국의 산하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태양열 발전소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연탄 가격과 LNG 가격이 올라 한전이 작년 4/4분기부터 2분기 연속 1200억대의 적자까지 내도록 만들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5천억 원대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원전을 그토록 폐기하려고 하는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속담에 매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지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야 비겁하게 슬그머니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한때 53%까지 떨어졌던 원전 이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참으로 몰염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여기에다 또 짜증을 나게 만드는 일은 전력 사정이 이처럼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한수원 사외이사 5명이 회사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뉴스다. 이들이 간 곳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및 바라카 건설현장이었다고 하며 출장 목적은 해외 원전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직원 격려차원의 출장이라고 했다. 참으로 불쾌지수만 치솟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이사들로써 신규 원전 사업의 백지화를 결정한 장본인들이었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여 회사에 7000억 원대의 손해를 안긴 장본인들이라는 점에서 정권의 홍위병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이랬던 이들이 무슨 염치로 바라카 건설현장에 갔는지 낯짝에 철판을 깔았다는 인상만 들게 만들어 모순도 이만저만 모순이 아니다. 만약 이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외이사들이었다면 전력 대란이 예상되는 이 시기에는 자리를 지키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는 성수기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깨달아야했고, 원전폐기가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여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했다. 그런데도 외유성 출장을 갔다고 하니 하늘이 노()하여 7월 염천 폭탄을 퍼붓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마치 원전 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정책이라는 것을 비웃듯이 말이다. 이것이 폭염이 문재인 정권에 가하는 역습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런데도 원전폐기를 끝까지 고집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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