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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8 17:28
의미심장한 '마크 램버트"의 전격 방한
 글쓴이 : 한신
조회 : 1,378   추천 : 0   비추천 : 0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45일 만에 미군 유해 55기가 미국으로 돌아왔다. 당초 북한은 200기의 유해송환을 약속했지만 55기만 송환해 준 것을 보면 미국에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비핵화 시간벌기용 살라미 전술의 일환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자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약속을 지켜준 김정은에게 감사한다고 입을 털었지만 하도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기를 잘하는 트럼프이다 보니 이날의 감사 인사도 진심인지 가식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군 유해 송환은 북핵 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최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백악관과 국무부가 양동작전을 하고 구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난 월요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비롯해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들을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폼페이오의 이 발언은 그동안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최근 몇 달 간 여러 곳의 비밀장소에서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을 확인해 주는 발언이기도 했다. 이날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서 폼페이오는 인내의 외교라는 전제 하에서 북환 비핵화에 대해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시기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전으로 못 박았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던, 안 되던 그의 임기는 20211월이면 끝나므로 현 시점에서 보면 2년 반이 채 남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재선을 노린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더 단축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둘째,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할 때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는 점이다. 셋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CVID와 정확히 같은 뜻이라고 설명하며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은 미국 정부의 원칙이라고도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의 김정은에 대한 립 서비스와 폼페이의 정부의 원칙 발언은 사전 각본에 따른 역할 분담 때문일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폼페이오의 상원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매우 이례적으로 마크 램버트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그가 방한하여 만난 사람들은 남북 경제협력 기업관계자들이었다. 이들 앞에서 행한 발언도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강경한 어조로 한국 정부가 대북한 경협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한국 정부가 자꾸 예외를 요청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대목이다,
 
비록 형식은 기업인에게 하는 발언이었지만 표적은 문재인 정부는 성급하게 대북 경협을 진행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발언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과의 대화국면이라는 이유를 들어 유엔 제재 예외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비공개로 미국을 방문하여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2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을 나누고 왔는데도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한국을 직접 방문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과 의구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외신들은 북한의 석탄이 제3국의 선박을 통해 한국에 밀반입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북한 석탄과 광물은 유엔제재 대상이라 수입하지 못하는 대상이다. 미국의 VOA는 북한 석탄을 선적한 선박들이 수차례 대한민국을 드나들었지만 한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로 인해 새롭게 알려진 것은 이 선박들이 최근까지 총 32차례 우리마라 항구를 드나들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사건 직후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4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VOA 빙송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의 청취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송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북한 석탄이 제3국의 선박을 통해 한국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소상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미국의 감시망에 걸려 있다는 것과 같다. 이런 사실 때문에 지난 20일 미 국무부는 VOA 방송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독자적 행동을 취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른바 한국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의 전격 방한은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정식 경고장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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