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답은 현재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여 이 문제의 답을 찾는가를 고민해볼 뿐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사 또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곧이곧대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한가?” 이런 식의 조사에서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매사에 순서가 있듯 북의 비핵화에는 거쳐야 할 순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북한 정권을 보고 무조건 “핵부터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북은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계 특히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북의 핵보유와 경제제제 해제와는 맞바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위치할 것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북은 핵을 보유하기 훨씬 전부터 통일(물론 적화통일)과 미국으로부터의 각종 위협에서 해방되는 것을 바랐습니다. 우리 역시 말로는 평화통일을 외치면서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있었고요........

요즘 ‘옥탑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 심하게 표현하면 극빈층들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달 살아보고 이것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또는 1달이라도 살아보면서 체험하고자 하는 정성이 갸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체험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달렸습니다. 답은 ‘복지’입니다. 무조건 주는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듯, 북의 비핵화 역시 윽박만 지를 것이 아니고 우선, 남북미중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어 실질적인 종전협정을 체결해주는 것입니다. 이것!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이것을 해준다고 해도 북에 의한 특별한 군사적 위협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오늘 보도를 보았습니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도 생산하고 있다”는 그것 말입니다. 물론 북의 행태가 조금은 심한 면도 있다하겠으나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마저 중단하라는 것은 “너부터 변해라” 심하게 말해 “항복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시장바닥의 장사도 아니고, 도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우리 정부가 전체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북의 실질적인 비핵화는 제일 마지막에 행해질 순서라는 것입니다.

통일? 어렵습니다!

아니 철저한 준비 없이 통일되면 ‘안 한만 못한 통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한비핵화 계획서 제출

경제제제 단계적 해제 계획서 발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 비무장 실현 및 평화공원으로의 전환 착수

미북 수교

비핵화 완료

헌법 개정(국토)

남북 각각 주권국으로 지위를 가지며, 남북 자유왕래, 심지어는 이주(이민)까지도 보장.

코리아연방 개국.

이상의 프로세스는 짧게는 5년 길게 잡아도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이후 UNITED OF KOREA(코리아연방)으로 거듭나서 예컨대, 연방국회 설립 그리고 나아가 연방대통령을 선출한다면 비로써 한반도는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