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 경제부처의 책임자는 무슨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경제회생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것이 그에게 부여된 책무다. 그런 일을 하라고 경제부처의 수장을 부총리로 격상시켜주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업가를 만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며 투자와 고용을 부탁하고 촉구하는 것도 경제부처의 수장이라면 마다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답시고 17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올해도 지난해 수준인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19조 2천억을 쏟아 부었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4조8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34조 원을 일자리에 살리기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쏟아 부운 막대한 예산에 비해 드러난 실적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경제문제를 정치 이념적으로 다루다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다.
지난달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전년 동기대비 12만 6천여 명이 줄었고, 저소득층이 주로 근무하는 숙박업과 음식점 등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3만천여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반면 단기 알바 성격의 장년층 일자리가 대부분인 공공분야에서만 9만 5천여 명이 늘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대되면 정부의 강요가 없어도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일자리가 되레 줄었다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란으로 봐야 한다. 가성비로 따져보면 투입된 재정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실패작인 셈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주 52 근로시간 제도까지 전 기업에 확산되면 일자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지도 모를 일이다. 상황이 이런 지경까지 왔다면 경제부총리는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백지 사직서를 들고 백방으로 뛰어 다녀야 한다.
경제부총리가 현장을 찾아 가야 하는 상대도 다양한 업종과 분야가 되어야만 사팔뜨기가 되지 않는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까지 두루 만나 실태를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가 삼성그룹을 방문한다고 하자 삼성에 구걸하지 말라는 소리가 좌파 시민단체도 아닌 권력의 핵심이라는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현상이었다. 사상과 이념이 삐뚤어져도 보통 삐뚤어져 있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 하나만 봐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실세 참모들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을 얼마나 정치적, 이념적, 악의적, 일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들의 눈에는 대기업은 물론, 심지어 영세자영업자까지 자본주로 간주하고 착취세력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시각이 지배하고 있으니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재논의 해 달라는 건의마저도 일축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청와대에 있는 한, 시간이 갈수록 경제는 점점 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 내로남불은 특권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9일,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도 삼성 이재용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그날 발언도 삼성 구걸 발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참으로 별꼴이 아닐 수가 없다. 마침 며칠간 오락가락하던 김동연 부총리가 예정대로 삼성을 방문한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이번에 ‘구걸 방문’이라는 말 대신에 “앵벌이 방문”이라고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를 지껄이던 청와대 담벼락에 숨지 말고 당당히 그 잘난 얼굴을 내밀고 지껄이기 바랄뿐이다.
오늘 김동연이 방문하는 삼성그룹의 전체 직원 수는 대략 18만 명 언저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다 삼성그룹 협력회사들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삼성의 기여도는 예산 34조원을 투입하고도 형편없는 일자리 실적을 올린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삼성의 기여도가 이 정도라면 삼성에 통사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구걸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다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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