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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0 11:45
북한산 석탄 밀반입, 정부의 책임이 더 커다.
 글쓴이 : 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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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월과 9월 사이, 북한 동해안에 위치한 청진항과 원산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러시아 사할린 섬에 있는 홀름스크 항에 정박하여 석탄을 하역했다. 이 기간 동안 6차례나 실어 날랐다. 이처럼 러시아 항구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은 그 즉시 러시아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되는 세탁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해서 졸지에 러시아산으로 신분이 세탁된 북한산 석탄은 2017102일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 호에 실려 가까운 동해안 항구와 남해안 항구를 건너뛰어 사할린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항에 정박하여 하역되었다.
 
20171011,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 역시 홀름스크 항에서 러시아산으로 변경된 북한산 석탄을 싣고 포항에 정박하여 하역했다. 이런 방법으로 들어온 북한 석탄의 량은 9156톤이나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3국 선박들이 지난 9개월간 최소 16차례나 한국의 항구를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었다. 상기의 내용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은 외신과 VOA를 통해 알려졌고 뒤이어 국내 언론들을 통해서도 보도되었다.
 
이처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숱하게 우리 항구를 드나들고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되어 한국에 들어오는 동안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모른 채하고 있었다는 건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쩐지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린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작년 3,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언론의 부정적 보도 탓으로 돌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제가 있다면 가장 문제로 삼아야 할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우리 언론이 계속 부정적 보도를 내보내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우리 정부에 대해 미국이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하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소리는 청와대의 발표와는 딴판이다. 미국이 한국을 신뢰한다는 말은 한국 정부가 신뢰가 가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반어법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볼턴의 발언이다. 볼턴의 발언은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와는 상당히 다른 늬앙스가 감지된다. 볼턴은 미국의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며, 제재 위반이나 제재 완화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은 미국대로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고, 북한산 석탄 밀수입과 관련해서는 "한국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는 석탄 수송을 9건 조사하고 있다"고 했으며, "한국은 우리에게 충실히 협력해 왔고 기소를 포함해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한 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볼턴이 정의용 실장에게 석탄 밀수 사례에 대해 한국이 벌이고 있는 조사에 대해 얘기해줬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보면 미국은 한국정부가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지켜보겠지만 조사가 미진한 경우에는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읽혀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꼽으라면 북한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조금이라도 북한에 이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앞장서서 대변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미국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라고 해도 유엔의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신인도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차원 자체가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니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 하다가 적발된 해당업체들은 국영기업 자회사들이다, 그렇다면 감독기관인 정부의 책임 또한 막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 업체들이 불륜을 저지를 때야 좋았겠지만 그 짓을 하다가 들켰을 때, 돌아올 폭탄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라도 해 봤을까,  아무래도 거센 후폭풍은 피할 수 없을 같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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