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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4 13:05
보편적 상식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일탈행위들,
 글쓴이 : 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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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이후 보편적 상식을 뛰어 넘는 황당한 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은 신성불가침으로 간주하여 그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않고 독선 독주를 예사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결코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 내는 세금을 폭탄 퍼붓듯 퍼부어 허공에 증발시키기를 다반사로 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다보니 국민의 세금을 자기들 삼지 돈처럼 펑펑 질러대는 일만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훈처의 경우를 보자, 진보신당 비례대표 경력이 있는 피우진 처장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발굴하고 그들 가족에 대한 보훈사업에 진력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다는 짓이 전임 보훈처장의 흠집을 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뒤를 후벼 파는 작업에나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태극기 집회를 방해할까 몰두하다가 내놓은 것이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공법단체의 장()이나 간부 또는 소속회원들이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처벌하는 입법을 만지작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훈처가 아니라 정치단체가 따로 없다.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겠다는 발상을 하는 보훈처가 독립운동가 12인을 인기투표로 뽑겠다고 하니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된 최영애라는 작자는 또 어떤가, 북한인권단체에서 날려 보내는 전단 살포를 북한이 적대행위라고 반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마치 화답이나 하듯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차원에서 전 세계가 비판하고 있는 엄중한 이슈라면 우리나라 인권위가 가장 앞장서서 비판해도 시원찮을 판에 북한의 대변인처럼 굴면서 민간 활동에 까지 관여하고 있으니 별꼴이 반쪽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으로 옥살이를 한 간첩 전과자를 공기업인 강원랜드 감사에 유력한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뉴스는 다수국민의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정작 황당한 일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방부는 새로 작성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내용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군 정신 전력 교육 기본 교재'에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모자라 친북 세력이라는 말과 주사파라는 표현도 없애겠다고 한다. 하긴야 국방부는 간판만 빌려 준 죄밖에 없고 이 작업을 주도하는 측은 청와대 안보라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많다는 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 이러니 온통 똥별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정치 장군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주사파 문제도 그렇다, 지금 권력 핵심부에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여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병사들에게 주사파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병사들의 혼을 빼내는 일이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만약 국방백서에 주적이 사라진다면 우리 군을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과 하등 다르지가 않아 국방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주적이 없는 나라에 군대가 왜 필요하며, 한해 432천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왜 필요하며, 주한미군도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적 모순이 성립된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가 추정으로 40~60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재래식 병력 수만 105만에 달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병력수를 12만 여명 줄이기로 했으니 이런 게 황당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 황당한 일인가,
 
과거 동서냉전 시대에서 보았듯, 군축(軍縮)은 동서진영을 막론하고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북한은 적화통일 노선을 전혀 바꾸지도 않았고, 군축의 움직임도 없으며,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북한은 꿈쩍도 안 하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주적표현을 없앤다면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주적은 그럼 어느 나라란 말인가, 혹시 군대를 없애고 경찰경비대로 대체한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처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하다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한다.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권인지 의문점만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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