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문재인 정권의 과속질주가 동맹의 가치마저 훼손시키며 매우 아슬아슬한 곡예주행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무엇이 그렇게 초조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렇게 다급하게 만드는지, 문재인 정권이 급하게 서두르는 친북한 밀착 정책의 배경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다. 급하게 대북특사단을 보내는 것이나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성남북연락소 개소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외교 안보 특보라는 문정인의 교시대로 움직이는 정황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도대체 물 밑에서 북한과 어떤 밀담과 거래가 오고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칫하다가는 눈 뜬 채 코가 배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기운마저 감돈다.
특히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라는 문정인의 발언은 동맹의 가치보다는 민족과 자주를 우선시하는 청와대 운동권 참모들에게 대북 정책의 지침을 공개적으로 하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문정인은 ‘보이는 미래 콘퍼런스 2018“ 기조연설에서 ’북핵 폐기에 모든 것을 걸면 남북 관계가 잘 안 된다‘고 했고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의 부수물이 될 수 없다"고도 했으며 "북·미 관계가 잘 안 된다면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북·미 관계도 잘되도록 하는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인의 이 발언은 자주노선을 거론한 문재인의 8.15 연설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이날 문정인은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을 '잘못한 어린애'에게 야단만 치는 것“에 비유하며 부정적 접근방식이라며 비판했다. 마치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주장하는 민족, 자주가 연상되는 발언이자 북한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가 연상되는 발언이기도 하다.
문정인의 발언을 단도직입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의 제재가 어떻든 간에 무시하고 우리 민족끼리 판을 벌리자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포진한 주사파 운동권 출신 권력실세들이 유난히 설치는 현상과 묘하게 오버랩 되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문정인이 그 어떤 미사여구와 감언이설을 동원하여 현란하게 혀를 놀려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미국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의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김정은이 백기를 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자타가 인정하는 팩트다. 만약 북한 정권의 목줄을 조이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없었다면 과연 김정은이 꼬리를 내리고 제 발로 기어 나왔겠는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이 강도 높게 진행된 대북제재 효과였던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반년이나 먼저 출범하여 대북제재 정책의 기틀을 만들어 실행에 들어가기 시작한 무렵,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운전자론을 들먹이며 한껏 목청을 올린 문재인의 역할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판문점 회담이나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 계기도 미국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동안 과정이 이러한데도 문정인은 엉뚱한 소리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문정인의 발언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간 북한의 농간에 당해 온 트라우마가 있다. 따라서 불량 아동의 나쁜 버릇은 고쳐야 할 때가 왔을 때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현재까지 적어도 미국은 대화는 계속하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제재도 계속한다는 이른바 투트랩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정책 기조가 확고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미국 설득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방탄 차량을 들여보낸 중국인 1명과 중국과 홍콩 회사 2곳에 대해 미국과의 수출입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고 미국 국무부는 올해 북한에 대한 정제 유류 공급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연간 상한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거듭 경고했다. 미국의 거듭되는 경고는 어쩌면 개성남북연락소 개소를 서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간접 경고의 성격도 진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는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했다. 특사단은 김정은이 했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충실하게 전달했다. 마치 김정은의 충실한 대변인 같았다. 문재인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사단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내용 액면그대로 믿어야 할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특사 비밀외교에서 오고간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사단이 전달해 준 내용은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한 뿐이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말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반도에는 북한에만 핵이 있고, 남한엔 전술 핵조차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와는 전혀 다른 소리라는 점에서 안 하겠다는 다른 표현으로 들리기도 한다. 입으로 하는 비핵화 의지라면 백번, 천번이라도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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