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권이라도 부동산 정책 확실한 정답을 내 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요사이 부동산 미처 날뛰는 걸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한국만 이렇게 요동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광풍이다.

서울 강남 집값이 노무현 정권 때 요동치니 강남집 팔아 분당가라는 말이 회자되고 그 때 강남집값은 유사 이래 제일 폭등했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 노무현 정권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꾸준하게 강남 부동산은 늘 회자되지만 현 문재인 정권도 다르지 않다.

무슨 규제를 또 그렇게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8.2대책, 8.27대책 등 연이어 쏟아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의도. 용산 종합 개발 계획 발표로 부동산에 블 질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린밸트를 해제하여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린밸트 땅값까지 들썩거린다.

수도권에 집을 더 많이 지어 인구를 불러들이는 정책과 다름 아니다. 나는 평소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게된 것은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빚어진 참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전국토에 인구가 골고를 분포되어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좋은 정책이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과 같은 소밀지역(저밀도)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서울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같은 대도시와 이를 둘러싼 중소 도시가 있고 그 중소도시에 연계된 소밀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된다. 그러나 역대 대부분의 정권들이 도시중시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정치. 경제. 문화. 교육들이 중앙정부의 영향이 강한 대도시 중심이 되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권 역시 그렇다.

자고나면 억억하는 부동산 이게 정상이냐? 수년간 집값은 급상승했다. 그와 반대로 일반경제지표는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 주거의 목적보다 투자의 목적으로 집값상승에 편승해서 이제 강남이 아니라 서울 전체가 투자의 장소가 되고 시골 유동자급이 서울로 물리는 모양이다.

국토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안정한다더니 오히려 휘발유 뿌린 정책이 되고 말았다. 서울. 수도권의 주거 면적을 늘리기보다 현재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할 때 15평 정도의 소규모 임대 주거 공간 공급을 대폭 늘려라. 규제를 하려면 임대가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손쉽게 임차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재건축 허가를 할 때 조건을 붙여라. 

LH. SH 공사는 저렴한 영구 임대주택만 공급하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동안 공사가 분양주택을 공급함으로 로또 같은 투기 시장에 일조를 했다. 제발 부동산이 안정되고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한다. 부동산 주택시장 이게 정상입니까? 부동산이 미친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