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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8-10-10 11:47
탈원전은 좌파 비지니스를 위한 정책인가,
 글쓴이 : 한신
조회 : 1,378   추천 : 0   비추천 : 0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하고 싶으면 자기가 직접 초청장을 보내면 될 일인데도 문재인이 대신하는 걸보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지적이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 중에서도 상당수는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들이다. 숱한 역주행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다. 중국과 영국을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원전 수명까지 연장해가며 가동률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만이 세계 최상급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원전을 폐쇄하지 못해 안달이 나있는 것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좌파정권이 노리는 어떤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주, 지상욱 의원이 공개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련된 기재부 자료를 보면 정권의 지지세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좌편향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심증이 들기도 한다. 세상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듯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돈 버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푸는 사업일 것이다. 혹자는 그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하겠지만, 실제 그러한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기재부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멀쩡한 원전을 폐기하고 신에너지로 전력을 대체하겠다는 사업 중에는 태양광발전사업과 풍력 사업도 들어 있다.
 
이들 사업 중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자기 돈은 땡전 한 푼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하게끔 기재부가 그렇게 해 놓았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은 은행에서 100% 조달되도록 설계해 두었고 실제 해당 은행에 지침까지 내려 보냈다. 기재부가 내려 보낸 내용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90%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 보증서에 의해 은행이 대출해주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대출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해 준다는 내용으로 해당은행은 신한은행과 NH농협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자기 자본은 한 푼도 들일 필요가 없이 순수 무담보 대출 100%를 통해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혜 중에서도 완전 대박 특혜에 해당 된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계된 사업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권력 핵심세력의 강력한 의지 없이 기재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경험상 알겠지만 일반기업이 은행에서 무담보 대출을 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특히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한 장 발급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특혜가 틀림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원을 쏟아 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두었고 내년에는 저수지 500개에 태양광발전소가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런 사업이야말로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 이날 수가 없다. 가뜩이나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건물 옥상이나 산비탈을 깎아 설치하는 태양 전지판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목격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다 저수지 수면까지 시커먼 태양 전지판이 도배하다시피 설치되면 전국의 금수강산은 태양 전지판 천국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비가 오거나 해가 뜨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전력 생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도 마구잡이로 밀어 붙이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런 꿩 먹고 알 먹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좌파성향 환경단체 출신이거나 좌편향 시민단체 출신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독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집권세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사업하는 절차와 방법도 간단하다. 전국에 약 3400개 정도 되는 저수지의 소유주는 한국농어촌공사다. 협동조합 사업자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원하는 저수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면 되게끔 해 두었고 사업자금은 신보와 은행을 통해 100% 대출받아서 하면 된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왜 탈원전 정책을 그토록 집요하게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내막을 분석해 볼 필요가 다분하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을 열렬히 지지했던 좌파세력 중에는 좌파시민단체가 즐비하다.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한 사람들은 보수정권 때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일이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번번한 직업 없이 시민활동만 해온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추론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부처나 정부기관의 자리로 보상해 주기에는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다 국민과 야당의 눈치도 살펴야 하는 문제도 있으니 이들의 생계를 확보해줄 방안 차원에서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기에다 탈원전이 가속화되면 원전폐기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이다, 이 사업의 수혜는 또 어떤 세력에 돌아 갈 것인지 생각해야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체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업의 영속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현 정권의 장기집권을 희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견고한 지지세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뜻이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수시로 50년 장기집권 운운하고 있고 북한까지 가서 절대 정권을 빼기지 않겠다고 했던 한 발언 등을 보면 지지세력에 대한 기초 작업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에너지 정책은 전력망 확보차원에서는 재앙이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좌파세력과 거대한 커넥션이 형성되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다르지가 않다. 그렇지 않다면야 앞으로 3년 반이 지나면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왜 2030년까지 100조원이나 투입되는 계획을 수립했겠는가, 이러니 탈원전 정책은 좌파를 위한 비지니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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