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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3-05-08 10:15
경계선에서 보는 한반도의 미래
 글쓴이 : 도제
조회 : 3,538   추천 : 2   비추천 : 0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가능할까? 평화? 전쟁의 반대말이다. 평화통일? 흡수통일의 반대말이다. 즉 전쟁으로 인한 것도 아닌,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인 것도 아닌 통일이 평화통일이다. 그렇다면, 평화통일은 남북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선거에 의해 한반도 대통령을 선출하면 된다. 그러나 남북 인구수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있어 북한이 이런 방식의 선거에 응할 리가 없다.
 
이 방법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방제? 즉 남북공동정부를 수립한다는 말인데, 말이 좋아 공동정부지 실제로 구성할 방법이 없다. 수도를 어디로 정하나? 평양과 서울 두 곳으로? 세상에 수도가 두 곳인 나라가 어디 있나? 물론 현재의 휴전선 근처에 새 수도를 건설하면 될 수 있다고 쳐도, 국가의 수반은 어떻게 하나? 마치 정당의 공동대표처럼 공동 대통령? 국회 구성은?
 
남은 것은 1국가 2체제뿐이다.
나라이름이야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도 아닌 코리아로 하면 될 것이다.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그리고 현재 유엔에 동시 가입된 것을 코리아로 통일하여 1국가명으로 바꾸는 것은 쉽다. 그리고 북은 여전히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우리 역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 그리고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마치 우리가 현재 주거의 자유를 누리듯 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산다? 평양에서 KTX타고 서울로 출퇴근?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을 것이다. 그럼 뭐가 바뀌지? 기껏 나라명만 바뀐 것뿐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평화롭게 통일을 할 방법이 없다. 결국 통일은 무력통일 또는 어느 한쪽의 자멸에 의한 흡수통일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평화통일은 없다. 이럴 바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변강대국도 한반도만은 절대로 무력침공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낸 다음 서로 건드리지 않고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된다. 인도적지원이니, 정상회담 댓가로 돈을 주는 일도 더 이상 하지 말고 말이다.
 
물론 북이 원하면 정치가 아닌 문화, 예술 방면에서 교류를 할 수 있다. 북의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된 물건을 우리가 좋은 값을 쳐서 수입할 수도 있고, 우리의 물건이 북으로 흘러들어가서 북주민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을 북정권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충분히 받아 줄 수 있다. 좋다! 인도적 지원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그래도 북한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은 남아 있다.
 
이 부분에서 남과 북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한 번 짚어보자. 북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체제유지 보장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과 북의 개혁과 개방이다. 무엇보다 60년을 이어온 남북 군사대치를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그래도 좌파정권 10년 동안은 시늉이라도 했었다. 물론 조금 심하게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많이 준 것도 사실이다. 어찌되었건, 이 기간에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의 남북 정상회담도 좌파정권 시절 열렸다. 그러나 김씨왕조와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그동안 진짜 속된 말로 남한의 등에 빨대를 꽂아놓고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단물을 쪽쪽 빨았었는데....... 이명박정권에서 이른바 10년 단꿈은 깨지고 말았다. 물론 북한이 단절의 원인제공을 했었다. 이명박 정권 말기 김정일이가 자신의 세습공화국의 후계를 공고히 하기 전에 죽었다.
 
2012년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는 해이다. 북은 남한에 어떤 정권이 수립되기를 원했겠는가? 최소한 MB정권과는 다른 정권을 원했을 것이다. 가능하면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고......그러나 여야 후보들 공히 북핵을 반대하고 무조건 퍼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다.
 
대선결과가 나왔다. 북은 엄청 초초하였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섰으므로..... 북은 상습적인 도발위협을 한다. 남북 군사훈련이 어디 한 해 두해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은 확실하다. 즉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이름의 그것이다. 풀이하면, 남북은 신뢰를 쌓고 그 신뢰에 기반 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간다.
 
대한민국 정부가 달라졌다. 아니 박근혜가 전임 대통령들과는 많이 달라졌다. 말로는 분명 신뢰와 화합을 표명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에 다급해진 북한이 자충수를 두었다. 그것이 바로 개성공단에서의 북 근로자 5만 명을 일시에 빼버린 것이었다. 그러자 우리도 우리 측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켰다.
 
강 대 강의 대치. 현재는 소강상태이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여전히 작동중이다. 즉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남북대화는 없다. 이제는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되었다. 북한은 현재도 그리고 가까운 장래까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것이 확실시 된다.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여론은 정형화되지 않고 있다. 가슴으로 생각하면 분명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겠지만, 여론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이다. 또 그런 말을(평화와 화합)할 분위기도 아니다. 오히려 이른바 북한을 이 기회에 고사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날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집단, 정부의 생각은 일반 국민여론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 다름이 향후 정부정책을 수립, 집행해나가는데 분명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즉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다. 국가란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어야 국가라고 말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통령도 없고 더더구나 박근혜라는 이름은 없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마치 이 나라가 박근혜의 나라인 것처럼, 또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국민이다. 그 국민이 여당성향이든, 야당성향이든 관계없이.......
 
반면에 북한은? 김씨왕조가 확실하다. 김정은은 누가 뭐래도 김씨왕조의 3대 임금이다. 고로 왕조와 민주국가는 둘이 하나가 절대로 될 수 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전략을 맞추어야 한다. 즉 불가능한 일을 “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 북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자는 말이다. 물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통일이 노래를 부른다고 오는 것은 아니다. 차근차근........
 
북은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와의 대화는 없다. 여기서... 북의 자발적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말할 필요 없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최소한 6자회담이든, 어떤 형식이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북이 변할까? 최소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좋은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 좋은 정책을 묵묵히 밀고 나가면 될 것을 왜 그동안 정부 일각에서는 선대화제를 했다가 거부를 당하고, 한 번 거부에 성질을 내면서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말을 하는가 말이다. 우리가 답답할 것은 없다. 기다리자. 아무 말 없이....... 당당하게.......
 
마지막으로.....
북한사태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그것 말고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켜켜이 쌓여있다. 책임장관제? 국회의원 한 명보다 못한 장관으로는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개헌논의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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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5-08 20:14
 
도제님,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bluma 13-05-08 22:34
 
북한을 자극 할 필요도 없고, 고사시키려 해서도 안됩니다.
그저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남북대화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통일이야 되면 좋지만
현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는 것 조차 한심한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 적극 공감합니다. 도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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