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정당정치를 통하여 국민의 대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지만 요즈음 정치권을 보면 국민들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젯밥에만 눈독 들인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커서 독재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왕적인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의중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모두들 호들갑을 떨며 당장 바꿀 듯이 하다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시들시들 해진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따라 말 바꾸기를 교묘히 하면서 미꾸라지 빠져 나가듯이 요리조리 틈을 만들어 용케 기어 나간다.

근래에는 정당들이 국회의원 연동제를 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이걸 안하면 곧 정치가 거들날것처럼 목숨을 담보한 극단적인 단식투쟁까지 했다. 엄연히 국회의원의 정수는 헌법에 300명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엄격히 말하면 299명까지 가능하다. 세종시 선거구가 하나 생기면 299명 정수를 만들기가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법률을 어기면서 까지 이번한번에 한해 1명을 한시적으로 더해서 300명으로 했다. 법률을 어긴 것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에만 골몰한다.

국회의원 정수 299명 법위 내에서 연동형을 하던 지금대로 한든 한다면 누가 뭐라 하겠나.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연동을 하여 득표비율대로 비례대표의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들 더 늘려 보려는 꼼수이기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역구 개편을 통해 200명은 중대선거구로 선출하고 99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1.국회의원은 상원 100명 하원200명으로 하고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한다.

2. 상원과 하원의 선거는 2년의 시차를 둔다. 21대는 하원선거를 하고 2년 뒤에 상원을 구성한다.

3. 하원의 지역구의원은 광역대선거구로 50명을 선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150명으로 한다.

4. 상원의 지역구의원은 광역대선거구 50명을 선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50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