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매드 맥스(mad max)식 돌출 언행 때문에 미국 정부가 혼돈상태에 접어들었다. 트럼프의 즉흥적 돈키호테식 돌출 언행은 최근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비롯한 주요 장관급 각료가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급기야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균형을 잘 잡아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매티스 국방장관까지 돌연 사퇴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었다. 트럼프의 좌충우돌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퇴는 한미동맹에는 악재요 북한에는 호재임이 분명한 일대 사건이다
북한은 트럼프와 민주당이 행정부 셧 다운을 놓고 격한 논쟁을 하며 미국 정치권을 발칵 뒤집혀 놓은 일, 일방적인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로 인한 미국내 여론의 악화,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와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으로 인해 특검 수사를 받는 등, 미국 조야가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그동안 숨겨 두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실의 발톱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은 ‘ 미국과 북한의 6. 12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특유의 북한식으로 해석하며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 정치권의 동향을 살피며 시간을 끌어온 이유가 비로소 밝혀진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정권이 대를 이어 주장해 온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선대의 유훈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발표였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핵 폐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유화 제스츄어를 써가며 겉으로는 비핵화 의지가 대단한 것처럼 거짓 평화 쇼를 했었지만 미국과 북한의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실적적인 비핵화 실무후속 회담은 거부한 채 교착상태를 유지해 온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이 혼돈 상태에 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배치하기 시작하여 1991년도에 모두 철수하여 현재는 단 한 개의 전술핵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북한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다만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게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은 대응차원에서 전략핵으로 응징할 수 있게끔 마련 해둔 장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핵우산이다. 이런 상태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걸고 넘어지며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말은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어수선한 틈을 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게끔 원인을 제공한 측은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이 4,27 판문점 공동선언에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데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어진지 어언 30여년 가까이 되었으니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켰다면 북한은 다른 핑계를 대고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조선중앙통신 발표와 같은 엉뚱한 주장을 하며 나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때도 문재인이 트럼프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해 주지 말고 북한비핵화 실현을 위해 합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을 했었다면 미국과 북한의 싱가포르 공동선언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렇게 합의를 해준 데에는 문재인의 꾸준한 설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문재인은 트럼프를 만났을 때나 유럽을 방문하여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상을 만났을 때, 또 유럽 아시아 정상회의(아셈)에 참석했을 때도 북한 비핵화는 진정성이 있다면서 김정은 전령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북한은 트럼프가 기세등등할 때는 이미 용도가 폐기된 풍계리 핵 실험장 입구를 폭파하며 보여주기 식 쇼를 하면서 비핵화 회담에 응하는 척 속내를 감추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여러 가지 추문으로 사면초가에 몰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와 주요 인사들이 사퇴하자 이 때를 이용하여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상되는 북한의 다음 수순은 트럼프가 과연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트럼프 재선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북한은 전격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회담의 여지를 없앨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이 현실이 되면 비핵화는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될 것이고 철도 착공식을 비롯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문재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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