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EBS는 공중파 방송이다, 공중파 방송은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안테나만 설치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가 있다. 하지만 종편은 공중파 방송과는 달리 망(網)을 통해서 시청하게 된다. 이것이 종편이 공중파에 비해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하다. 종편이 케이블 TV와 위성방송, IPTV와 같은 망(網)을 사용할 수가 없다면 종편에서 송출하는 방송은 시청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의 뜻은 플랫폼 사업자가 종편의 방송을 송출해주지 않으면 시청자가 아무리 종편을 시청하려고 해도 시청할 수단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처럼 종편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과 한계 때문에 방송법시행령 53조에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을 비롯하여 유료방송 플랫폼에 특정 채널을 반드시 종편을 편성하도록 의무 조항을 만들었던 것이다, 만들었던 시기는 종편이 출범하기 일 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0년도였다. 과정이 이랬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편 간 이른바 비(非)대칭 규제를 없애겠다는 이유를 들어 보도채널은 제외하고 유독 종편에 대해서만 의무송출 조항을 없애겠다는 작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형평성과 동떨어지게 보도채널을 제외시킨 것은 정권의 홍보 나팔수로 이용하기에 보도채널 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단과 전횡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편파방송을 시정하고 방송의 중립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 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는 방송사를 장악하여 오직 좌파정부의 선전 선동 도구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KBS와 MBC의 사장과 일부이사를 강제로 쫓아 낼 때 이미 증명된 사실이기도 하다. 이처럼 방통위가 이미 공중파 3사와 보도채널 2개사 장악은 물론 교육전문 방송인 EBS 까지 장악했는데도 무엇이 부족한지 이제는 종편까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그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설령 방통위가 이 나라의 방송사를 전부 장악한다고 해서 급진직하로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한 여름날 대낮에 꾸는 개꿈일 뿐이다, 종편 4사 중에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으로 나서고 있는 종편도 있고 비판적인 종편도 있다. 이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4사의 의무송출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 두 개의 종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선 정권에 우호적인 두 개사의 종편은 희생타로 쓰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현재 종편은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비교적 쉬운 24번 아래의 채널을 배정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메이저 홈쇼핑 채널이 시청자가 선택하기 쉬운 한자리수 채널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종편은 선호도가 떨어지는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는 셈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송출 폐지를 강행하여 채널 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만든다면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종편은 100번 대의 채널이나 200번 대의 채널로 밀려 나 시청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통위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런 점일 것이다. 그러나 SNS가 발달되기 이전의 20넌 전이라면 방통위의 이러한 간악한 신종 보도통제가 먹힐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첨단 매개체가 발달된 탓에 국민의 민도가 정권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정권의 의도대로 쉽게 굴러갈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기도하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 시도는 언론 장악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한 완결편으로 보이지만, 행여 누워서 떡 먹으려다가 눈에 고물이 들어가 눈이 멀어지는 사례가 되지 말란 법도 없으니 치사하고 야비한 짓은 당장 그만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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