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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9-03-09 20:09
미세먼지는 문재인 정부만 탓할 일은 아니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1,508   추천 : 1   비추천 : 0  

근년에 보기드믄 미세먼지로 국민 모두가 정부를 탓했다. 당연히 국민들은 정부를 보고 탓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이 위정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일말의 동반 책임은 있다. 유독 올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니 현재 정부를 이끌어가는 문재인 정권보고 탓하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책임은 마찬가지로 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화력 발전소나, 차량급증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겠다는 공약을 했다.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는 저감되지 않았고 오히려 탈 원전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이 오비이락이 되었다. 화석연료를 줄이는 정책을 썼다면 공감이라도 받았을 것이다. 거기다가 4대강 보를 일부 헐겠다는 정책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와는 역행하는 행위를 하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이어졌다. 지금이라도 정책팀은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정하는 것이 옳다. 사과나 수정이 잘못으로 인정될까봐 밀고 나가는 것은 오히려 더 잘못을 키우는 것이다. 국민은 보수나 진보나 나라를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진영논리로 편 가르기는 오직 정치꾼들의 싸움일 뿐이다.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 맑은 공기를 편히 마시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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