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안은 국민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족 100만 원씩 주기로 정했었다.
그러나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했고, 그 말은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하위 70%를 바꿔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총선이 끝나고 여당과 약간의 마찰을 빚은 재경부도 어쩔 수 없이 여당의 안에 동의하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선회하게 된다. 예산 문제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듯했으나 야당의 예결 위원장이 국가 빚을 더 지는 것을 반대하여 채권 발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긴급한 수혈이 필요한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절차가 문제이니 전 국민에게 주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려는 여당의 궁여지책이 나왔고, 찬반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것 같다.
하위 70%를 구별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아 비용도 들고 형평성에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종합소득세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방법으로 4인 가구의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
국민은 누구나 공평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긴급한 재난에는 긴급한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거 철만 되면 난무하는 공약들, 공약을 남발하고 지키지 않아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정치권의 관습, 이것은 꼭 타파 되어야 한다. 만약 공약을 못 지킬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동의를 받아야 마땅하다.
여당이 내놓은 기부에 의존하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은 방법이지만 기득권 세력의 솔선수범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 여당과 정부에서 먼저 선언하고 앞장선다면 분위기가 조성되고 많은 국민들이 따르리라고 본다. 과거 IMF 위기에 금 모으기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을 거둔 예도 있지 않은가?
지금은 아사 직전인 영세 상인들과 저 소득층 국민들이 너무 어려운 시기이니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도 서민이지만 그래도 지원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은 되니 우리 가족의 몫은 기부하기로 가족과 합의하였다.
요즘 영세 상인들이 너무나 어려우니 마음씨 좋은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안 받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자신의 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수전노들도 있지만, 세상의 이치가 선한 끝은 있는 것이니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되는 세상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선의의 정책은 국민들도 자발적인 희생을 하게 된다. 물론 정치권은 국민의 선의를 악의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먼저 진심을 보여 주어야 하며 그 진심이 국민의 마음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이나 공복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계에서 코로나19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사심 없이 서로 도우며 이 위기를 이겨내는 선진국의 자긍심에 함께하기 바란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임해주신 의료인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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