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정치인들은 국민만 바라본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한다.
당선되면 국민이 주어진 권력을 행사한다.
한 표 차이로 떨어져도 낙선은 국물도 없다.
정치인들은 국민표만 바라본다.
유권자들의 눈치를 본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배고프다 돈타령 복지를 앞세운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너무나 다양하다.
정비할 부분이 많다.
한번 복지로 지출한 걸 바꾸려면 정말 어렵다.
오뉴월 겻불도 쬐다가 안 쬐면 섭섭하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다.
재난지원금 지원되었다.
지자체별 그리고 국가재난금도 지급되었다.
주는 돈 반갑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나.
국가재난금과 같은 것을 국민기본소득제로 하자는 말이 있다.
국민이 재난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호구지책이라도 될 만한,
전국민기본소득제는 연구해볼만 하다.
국민연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생활자금이고 국민연금은 은퇴노후생활 자금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의 잡다한 복지제도를 정비할 명분이 생긴다.
공무원의 숫자도 줄일 수 있고,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막대한 지출도 줄이고,
불필요한 공기업도 줄이고, 사회단체지원금도 줄이면 된다.
재원을 마련할 곳은 널려있다.
국가예산 500조원 찬찬히 따져보면
국민기본소득 국민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
숨어있는 불필요한 자금들이 너무 많다.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이들이 할일이 이러한 일인데, 유권자의 표를 따라 국민만 바라본다.
국가를 바라볼 줄 모른다.
국민들이 대통령도 만들이 주고 국회의원 시도지사도 만들어 주니까.
권력을 쫓아 국민만 바라본다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복지타령 권력만 쫓아가다가
폭망한 꼴 될까 걱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은 “국가경영”하라는 권력이다.
국민표만 바라보라는 권력이 아니다.
지금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표만 바라본다.
정당의 존재이유는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국가의 갈 길을 논해야 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
거대여당, 쪼그라든 야당도 결국은 국민이 “짱”이니
국민의 표 해바라기가 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