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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9 13:51
부채는 적을수록 좋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385   추천 : 0   비추천 : 0  

부채는 적을수록 좋다.

 

쪼들리는 살림살이 경험하며 살았다.

푸근함은 별로 느껴보지 못했다.

지금은 그래도 전보다는 낮다.

40년대는 혼란기여서 어느 누구나 힘들었고,

50~70년대도 허리띠 졸라매면서 근근이 버텼다.

 

 

80년대 이후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졌다.

GDP1백달라가 1천달라 1만달러 지금은 3만달러가 되었다.

우리들의 삶은 풍요로운 지금이 되었다.

수출 100만달러 수출탑을 세우고 기념하던 시대도 있었다.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도 100만 달러 수출한다.

수억달라 수출하는 기업도 많다.

 

 

학교 월사금 낼 돈이 없으면,

여유 있는 집에서 고리채로 융통해서 썼다.

빚이란 무서웠다.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 갚는데 온힘을 다한다.

우리의 부모세대들의 삶이였다.

 

 

선진국의 대열에 서있는 대한민국

거슬러보면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세계 많은 나라가 부러워한다.

전쟁으로 페허가 되었던 나라

발전을 따라하는 나라가 생겼다.

 

 

재정준칙 개념을 잘은 모른다.

나라살림도 꼭 써야한 돈 필요하면,

빚내는 규정 한도를 정한 것 같다.

가계도  빚을 견디다 못해 풍비박산되기도 한다.

나라 살림도 매양 같다.

 

 

나라가 빚에 쪼들릴까 걱정해,

재정준칙이란 걸 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을 40%로 정했다.

이번 정부는 이미 재정준칙 한도를 넘어섰다.

정치권에서는 재정 준칙을 바꾸려고 한다.

 

 

코로나 재난 때문이라고 하지만

국가는 힘들때 알뜰하게 나라 살림을 해야 한다.

혹여 재난 핑계로 빚내는 걸 쉽게 생각하다보면

우선 급한불 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빚이 다음세대가 힘들게 돼

 

빚을 물려줘서

허리가 휘청인다 못살겠다는 소릴 들으면 안된다.

재정준칙 40%를 정해놓고도

과거 정부들은 훨씬 못 미치게 빚을 졌다.

금융 위기 때도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질병재난을 이겨내려고

국가가 제시한 준칙을 잘 지키는 세계의 모범국이다.

 

정부는 빚내서 나라 살림을 편하게 하기보다

알뜰히 살림 잘할 궁리를 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재정준칙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만약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재정준칙을 삽입해라.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국민연금 의료보험 복지 등도

국가의 재정 건전해야 가능하다.

지금 거론되는 국민기본소득 같은 것도

국가재정이 건전해야 검토해 볼수 있다.

국민 1인당 채무가 천만원 정도라 한다,

나도 모르게 국가가 빚을 지웠다는 말이다.

부채는 적을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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