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도 근평민극강세(近平民克强勢)하기를...
● 중국은 작년 말 공산당 전당대회인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 : 약칭 全大)를 열어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여기에서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인 총서기(總書記)에 시진핑(習近平)을 선출하였고,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 서열 2위에 리커창(李克强)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 약칭 全人大)를 열어 시진핑을 국가주석에, 그리고 리커창을 국무원 총리로 선출하였다.
작년 전국대표대회가 열리던 즈음에, 중국판 트워터인 웨이보(微博)에 리둥위에(李東岳)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올려 중국 전역에 화제가 된 바 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중국 사회의 발전은 평민에 가깝게 하고(近平民), 강한 세력을 억제하는 것(克强勢)에 달려있다”라는 말이다. 시진핑의 이름 중에 근평(近平)에다 민(民)자를 붙였고, 리커창의 이름 중에 (克强)에 세(勢)자를 붙여 만든 글자다.
그 의미를 보면 “평민에 가깝게 하고 기득권 세력을 제압하라”는 것으로, 친서민 정책과 부패청산, 기득권과 특권 타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말이다. 이 말은 중국의 두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가지고 만든 말이어서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글의 수회수가 수천만 건에 달할 정도였다.
중국도 1949년 10월 1일 건국이래, 공산당이 1당 독재해 오면서 국가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기득권과 특권에 젖어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이들 관료들이 재벌들과 손을 잡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말했던 구호를 보면, 대체로 모두 근평민극강세(近平民克强勢)와 같은 말이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돈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황금만능주의를 타파하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편에 서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쏟아내었던 무수한 복지 공약 또한 당연히 근평민(近平民)의 정책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인사(人事)를 보면 과연 근평민극강세(近平民克强勢)의 초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만 해도 그렇다. 공정거래위원장이란 경제검찰이라 불릴 정도로, 소위 재벌들의 담합과 문어발 확장 등을 감시하는 자리다. 그런데, 한만수 내정자는 바로 무려 20여년간 재벌들의 담합과 문어발 확장을 앞장서서 법리적으로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이다. 게다가 본인은 여러 차례 탈세도 저질렀다.
한만수 내정자는 그 자체 만으로도 결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부적격한 사람이다. 차라리 경제부총리라는 모를까, 왜 이러한 경력의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앉혀야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명쾌하게 설명한 적도 없다.
게다가 이미 임명된 각료들 대부분이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탈세, 교통법 위반, 전관예우 등등 우리사회에서 가장 강세(强勢)의 지위를 누린 사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한 마당에, 가장 부정부패를 심하게 저지른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서 고위직에 앉혀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강세(强勢)를 극복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도 결국 우리 사회의 강세(强勢)의 최정점에서 최고의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온 사람이다. 김병관 내정자는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이런 뻔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결국 여론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해 버렸다. 게다가 법무차관에 내정되었던 김학의 내정자도 성접대 추문으로 스스로 물러났다.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이러한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잘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파행된 인사(人事)에 대해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이제 인사(人事)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의 인사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향후 인사(人事)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기본 자세는 청렴(淸廉)이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패한 공직자의 영도(領導)는 국민들이 거부하게 되어 있다. 결국 도덕성은 공직자의 최대의 능력인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부실만큼의 고속성장을 구가해 오면서, 기득권 세력들의 교묘한 치부(致富)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국민들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것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남성과는 달리 부정부패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라는 판단도 한 몫 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스스로 치부(致富)도 하지 않았지만, 공직자의 치부(致富)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 대통령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박근혜는 부친의 그러한 장점을 본받으려 하지 않는가?
● 박근혜 대통령은 근평민극강세(近平民克强勢)을 국정철학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미 소득격차, 즉 양극화 때문에 국민들은 분열되어 있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은 증오하고 저주한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려면, 근평민극강세(近平民克强勢)의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인사(人事)의 난맥상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걱정반 우려반으로 한숨을 쉬고 있다. 대통령의 엄격한 리더쉽만이 이러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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