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자는 한반도 통일준비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을 하였고 거기서 덩위원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다. 덩위원이 주장하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이다. 그러나 필자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작금의 우리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은 일종의 환상에 빠져있다고 생각을 한다. 즉 북한의 핵문제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거대담론의 저수지를 넓고, 크게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님 코끼리를 만지듯 극히 적은 일부분만 보고 마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위험하다!
한반도통일? 거대한 댐이다. 그러나 아무리 큰 댐이라도 아주 작은 구멍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러나 그 구멍을 누가 뚫느냐?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마치 과거 베트남 전쟁 후 “과정이야 어떤 식이든 통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여하튼, 이번에 중국의 극히 일부에서 아니 한 개인이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개인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표 신문명재단 대표가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덩위원을 만났고, 거기서 덩위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시진핑 주석이 그런 것도 모르겠는냐” 대단히 중국적인 외교적인 표현이다. 즉 덩위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니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북한정권을 무너트리고 북한을 남한에 흡수시켜주겠는가? 무엇보다. 북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중국이라 할지라도 호락호락 자신의 목을 내밀겠는가? 어쩌면 북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즉 외교에는 영원한 동지도 없고 적도 없다는 말을 김정은이가 모르고 있을까?
북한의 특사가 중국에 갔다. 일본특사가 북한을 방문했다. 우리도 미국에 갔다 왔고, 다음 달 말에 중국에도 간다. 그 전인 다음 달 초에는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오바마가 만난다. 즉 한반도외교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는 뜻이다.
만약에 말이다......
북한과 일본이 수교를 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이미 대일청구권을 행사하여 받을 것은 다 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대일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일본의 엄청난 재화가 북한땅에 몰아닥치면?????
또 북한이 과연 중국에게 핵무기를 들이대면서까지 저항을 할까? 아니면 중국에게 납작 엎드려서 “시키는대로 다 하겠다 체제유지만 보장해달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도 중국이 북한을 버릴까?
이렇듯, 외교에 있어서 역시나 영원한 혈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즉 중국에 빼앗길 수 없다는 말이다. 어떤 전문가는 희한한 말을 하더라 “중국이 북한정권을 버리고 남한에 흡수시켜주면 한반도는 비핵화지대가 되고 우리 역시 중립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나?
중립국?
긴 말 필요 없이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1945년으로 되돌아간다.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말이다. 1945년은 미국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소련과 미국이 진주했고, 남한에서는 ‘찬탁’ ‘반탁’ 데모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다.
한반도가 중립국이 되면 이 땅의 외세는 다 사라지는가? 중국이 북한을 순순히 포기하고 남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겠는가? 중국에 의해 북한정권이 멸망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미국이 순순히 남한에서 철수하겠는가? 일본은?
결론은.... 외세의 도움 없이,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
문제는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 또한 빈약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런 식으로(만에 하나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면)가면 북한에는 일본과 중국이 들어가게 된다. 최소 50년 최대 100년 계약으로, 북한 전역을 동서로 나누어서 동에는 일본, 서에는 중국의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몽땅 가져가고 일본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중국 땅을 거치지 않고 시베리아대륙을 관통하여 유럽시장을 노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는? 뭐 먹고 사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웃기지 마라. 북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러면 도와준다.” 이 말아닌가? 북이 절대로 포기 못할 세습체제 정권유지와 핵무기를 순순히 내려놓을 것 같은가? 순진하다 못 해 바보 같은 짓임을 이제라도 알기 바란다.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북한 땅 전역을 남한에게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통일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는 개성공단은 물론 금강산 백두산마저 중국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가 중국을 믿었나? 박근혜가 중국말 할 줄 안다고 중국이 박근혜를 안아 줄 것 같은가? 아차 잘못되면 과거 조선시대처럼 중국을 대국으로 받들고 한반도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 있음을 자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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