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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7 11:38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밀분석
 글쓴이 : 도제
조회 : 5,986   추천 : 1   비추천 : 0  
서두에... 말의 뜻은 분명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기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 즉 사기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선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듣긴다.... 깨고나면 “속았다”고 한다. 여하튼 말의 뜻은 분명해야 한다.
 
아직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정의를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없다. 아마 박근혜 본인도 헷갈릴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이 애매모호한 것이니까.... 이렇게 봐도 좋고 저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이 아니다.
 
박근혜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대북정책은 더더욱 애매모호한 말의 연속이다. (다음의 말은 필자가 수 없이 반복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박근혜의 대북정책!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북한 핵은 절대로 용인 할 수 없다”이고 그 다음 말이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에는 어떤 전제조건도 없다”이다. 이때만 해도 국민들은 박근혜의 대북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견지한 남북 정책과 다소 차별화된 대북 정책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는 한편 보다 햇볕정책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역시나 대화와 지원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3단계로 되어있다. 즉 1단계인 남북한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 합의한 기존의 약속 존중과 2단계인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인도적 호혜적 교류사업 그리고 3단계인 남북 간 경제협력 다양화 및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 등이다.
 
이처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동안 이뤄진 남북 간 합의와 국제사회 약속을 먼저 지켜 신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약속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거 합의를 서로 지키려는 노력에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먼저 신뢰를 깼다. 즉 북한은 그동안 이뤄진 남북 간 합의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일방적을 깼다. 고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팩트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직시하자. 그래야 미래가 보인다.
 
필자가 끈질기게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모순점을 거론하는 이유는 단계가 잘못 설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1단계에서부터 북핵불용이 들어가 있다. 즉 너무 큰 것이 앞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다. 남북한 간 합의? 알다시피 7.4남북공동성명, 6.15선언, 10.4선언 등이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특히 북한의 고려연방제 그리고 김대중의 낮은단계 연방이라는 말도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부분에는 바로 북핵포기 대신 경수로지원 등이 들어있다.
 
이러니, 2단계의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인도적 호혜적 교류사업]이 될 리가 있나. 마찬가지로 3단계인 [남북 간 경제협력 다양화 및 북한 인프라 구축 사업 확대]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문제다. 즉, 정부부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매번 벌어지고 있다.
 
우선 주무부서인 외교부에서부터 말들이 복잡해진다. 즉,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정책의 틀 혹은 기조에 관한 것”이라며 “소개과정에서 누구는 단계별로, 다른 사람은 기조와 철학 등으로 설명하면서 표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무슨 뜻인지 어렵기만 하다. 자신도 헷갈리는지 이런 말을 덧붙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큰 틀과 비전을 보면서 대내 대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를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 대화 후 비핵화’라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정책을 이해하는 데 부정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더 어려워 졌다.
 
윤장관 즉 정부 자체에서조차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간단명료하게 정의하지 못한다. 이런 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억제 압박과 대화 교류’라는 ‘투트랙’(two track)전략이라고 강조를 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민들은 미안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선(先)대화 후(後)비핵화’로 인식하고 있다.
 
이제 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얽힌 실타래가 되었다. 아무도 꼬인 매듭을 풀지 못한다. 급해지자, 이제는 통일부가 나섰다. 그러나 통일부가 업무보고한 9개 중점 추진과제 중 북핵 해결은 다섯 번째였다. 첫 번째가 아주 이상하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2단계인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 들어가고 말았다. 그 다음이 [당국간 대화 추진] [호혜적 교류협력 ][개성공단 국제화]가 들어가고 북핵문제는 다섯 번째에 겨우 끼어들었다.
 
그러자, 통일부장관의 궁색한 변명이 뒤따른다. 즉 “외교부 업무보고에는 북핵 문제가 첫 순위에 있다”고..... 그렇다면 외교부는 북핵불용이 최우선 과제이고 통일부는 ‘대북지원’에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은 불가피하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억제 압박과 대화 교류’라는 ‘투트랙’(two track)전략이라고 못 박아 버린 꼴이 된다.
 
 
‘억제 압박과 대화 교류’
‘투트랙’(two track)전략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병주고 약 준다”로 표현할 수도 있다.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어르고 달랜다”는 표현법도 가능하다.
 
대화와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 즉 상대에 맞게 대화를 하든가 협상을 해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수도 못하는 상대에게 인수분해 공식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면 무슨 대화가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박근혜는 프로세스를 재정립함이 옳다는 말이다. 아니 더 정확히 지적을 하면, 프로세스란 단어는 빼는 것이 옳다. 딱 하나 [대화와 협상]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가?
긴 말 필요 없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다. 이것을 위해 북한 핵을 절대로 용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북핵폐기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치권 및 사회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온다. 문제는 목소리가 그냥 나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될 만큼 크게 나온다는 것이다. 더더구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 보수측이라니.......
 
우선 박근혜는 겉으로는 “북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라고 재천명하였고, 새누리당 황우여대표는 통일된 국론으로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신중한 자세로 대비해야 한다.“ 즉 박근혜나 여당은 대화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닌가? 결국은 위에 말한 투트랙이 아니고 원트랙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단순한 대북 유화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하나의 말을 놓고 오히려 말을 한 쪽에서 유화책과 강경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해야 함이 옳다. 그러나 개인 간의 일도 아니고 국익이 걸린 문제에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재정립하여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우선 말하기 쉽게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에는 강력 대응 할 것이며,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변화하면 협력 지원 해 줄 것” 이런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다. 즉 강온양면 전략!(이 부분에서 박근혜 및 정부여당관계자 그리고 보수국민들에게 손자병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한다)
 
(글이 길어져서 죄송하오나...)
보수측에 다시 말한다. 즉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을 비판해야지 엉뚱하게 야당 또는 특히 종북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투 트랙 전략이기에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는다. 매파와 비둘기파 둘 다 조금 투정거리는 듯이 불평은 하지만, 강하게 저 정책은 잘 못 된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의 노림수인 것이다. 한반도프로세스는 국내 정치용, 특히 종북주의자 입막음용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런 말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다 좋고...... 문제는 새롭게 조성된 국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다. 극우보수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여도 6자회담은 재개 된다. 단 6자회담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일관성!!!!!
다시 말하지만.... 북은 ‘병진노선’ 즉 핵 무력건설과 핵보유를 고수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북한의 현재 태도는 강경하다. 따라서 무조건 사전 조치를 해놓고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대화가 비핵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서울 프로세스)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이거는 좀 그렇다 하나도 정립하지 못한 채 무슨 또 투 트랙?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투 투랙, 여기에다가 서울프로세스까지?????
 
결국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길게 말 한 것을 일거에 뒤집어버리는 말이 튀어 나왔다. 즉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나 비정부기구(NGO)의 북한 방문 등을 허용하는 등 대북 유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하겠다는 말을 한다. 특히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 공단의 재가동 수준을 뛰어넘는 ‘제2의 개성공단 카드’ 구상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뤄 나간다는 원칙 아래 순차적 대북 접근법이라는 말이며, 길게 말 할 것도 없이 이제는 또 다시 대북유화책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엄청 헷갈린다. 이거는 하루에 한 번씩 정리를 해도 자고나면 또 정리해야 될 것이 나타난다. 난마? 진짜로 쾌도난마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쩔 수 없이 또 정리한다.
 
 
 
북의 나쁜 행동에 보상이 없다면 모두 입을 다물어라. 그렇지 않다면 북핵폐기를 최종목표에 두고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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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5-27 17:19
 
도재님,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좀 두고 봐야 겠습니다.
저도 신뢰프로세스의 뜻을 잘 파악하기 어렵네요. ^^
도제 13-05-27 19:57
 
그렇네요.... 두고보겠습니다. 결정적인 변수가 생길 때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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