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가 정부에 침투되고 심지어는 우리 군부까지도 좀먹어 들어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가도 증회(贈賄)없이 일을 해나갈 수 없었습니다. 법정마저 공공연하게 매수되고 관료주의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못할 정도로 비대해져서 막심한 비능률이 야기됐습니다. 경제 기타 입법이 시각을 다투어 요청되고 있을 때, 국회의원들은 합의를 보기는커녕 나라야 어찌되든 서로 헐뜯고만 있었습니다. 국회, 노동단체, 신문 같은 공공기관이 민주주의의 방패로서 작용하는 대신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케네디 정상회담(1961년 11월 14일) 후1961년 11월 16일 National Press Club에서의 박정희 대통령 연설에서 발췌” 1961년의 상황과 오늘의 한국의 상황이 무엇이 다른가? 1961년 5.16혁명의 목적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목표는 같고 시대상황도 판박이로 같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 예산 총액은 지난해 예산 325조4000억원보다 16조6000억원이 증액된 342조원 이다. 총 예산 342조 원 중 '복지예산'은 97조4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4조8000억원 늘었다. 영국의 비정부기구(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TJN)는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한국자금이 7,790억 달러 한화로 약 893조원 이라고 발표하였다. 해외도피자금이 국가부채 700조원보다 많고, 한국의 2013년 국가예산 342조원의 2.5배에 달하고, 복지예산 97조원의 9년 치에 해당한다. 조세 피난처에 흩어져 감춰진 해외도피자금 893조원을 철저하게 밝혀 국고 환수하여 부정비리를 완벽하게 척결하는 것이 한국의 새로운 도약과 복지국가 사회정의의 시작이며 목표다.
해외도피자금은 한국의 기득특권층인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들이 갖은 부정비리로 긁어모은 부정한 자금들로 반국가 반역적인 불법 자금이며 서민들의 고혈(膏血)을 빨아 긁어모은 자금이며, 국가발전과 빈부의 양극화를 유발한 검은 돈이다. 저축은행비리 30조원, 4대강 비리 3조원, 군납비리 및 원자력발전소 불량품 납품 비리 수조원 등 정부와 사회 저변에 기생하는 기득특권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이 수십 년 간 축적한 엄청난 비리는 국내 도피 지하자금까지 합치면 1500조 원에 달해 바로 기득특권 정재관언종벌들의 부정비리가 국가를 병들게 하고 좀먹어 온 만악의 근원이며 국민들의 공적이다.
북한 김씨 살인왕조를 추종하는 종북을 그대로 두고는 한반도 평화가 없듯이, 해외도피자금과 부정비리를 그대로 두고는 복지국가나 정의사회 구호는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며, 단지 정상모리배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정치구호고, 기득특권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들의 국민우롱일 뿐이다. 복지전달망에 부정비리가 만연하면 구멍 난 수도관에 물을 공급하는 헛된 낭비다. 박근혜정권의 성패는 부정비리척결과 국내외 도피 지하자금의 국고환수로 판가름 나며 종북세력과 사회불만세력을 없애는 일도 정부의 해외도피자금 환수와 부정비리척결의 의지에 달려 있다.
북한 김씨왕조와 이를 추종하는 종북이 민족의 공적이며, 부정부패비리가 국민들의 공적이다. 종북과 부정부패비리 척결이 우리의 살길이고 또한 국가발전과 한국경제 재도약의 시작이며 전제조건이고 국가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이다. 흰개미처럼 국가의 근간을 속으로 파먹는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이 없이는 경제 재도약도 복지국가도 공염불이다. 박근혜정권/정부의 성패는 부정부패 일소와 국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는 비리의 척결로 판가름 난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부르짖은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비리척결과 해외도피자금과 국내 도피 지하자금의 환수로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해외와 국내 도피자금의 철저한 환수와 부정비리를 척결하여 부정비리에 기생하는 종북세력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목표고 국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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