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의 임기 말, 국회를 통과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여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택시법'에 대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찬,반 양론이 있었다.
택시는 결코 대중교통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택시법을 국민들이 반대했고, 민심을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국회에서 택시법을 발의한 의원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들인지 지금도 도저히 그들의 정치를 믿을 수가 없다.
왜? 그들이 말도 않되는 택시법을 발의했으며, 국회는 무엇을 보고 말도 않되는 택시법을 통과 시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생각하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않된다.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분개했는지 정치인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지금 택시법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 봐야 겠지만, 우선 일반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을 짚어본다. 개인택시 매매금지를 해제했다. 개인택시를 매매할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개인택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매매하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 이유는 궂이 설명하지 않겠다.
바가지 요금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도 당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했는데, 100만원으로 낮췄다. 기사의 정년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대중교통법에 택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는가? 이것은 택시업자 스스로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올 것이다.
정부에서는 택시를 5년간 5만대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또 국고를 열어야 한단다. 감축을 그냥할 수 없겠으니 면허를 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모양인데, 이것도 말이 않된다. 새로운 면허를 내 주지말고, 증차없이 어떤 룰을 정하여 택시회사는 일정부분 감차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개인택시도 매매에 한계를 두어 감차하면 된다.
결국은 자연적인 감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잘 써야 하는게 정부가 할 일인데,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땜질식 방법으로 국가의 예산을 함부로 쓴다면 나라꼴이 뭣이 되겠는가?
입법예고안 중, 세금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택시기사의 처우를 위해 복지기금을 만들고, 감세의 혜택등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한다는 방향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타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택시를 평생토록 못 타본 국민이 있고, 어려운 삶에 찌들어 택시 탈 엄두도 못내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어려운 서민들은 몰라라 하면서,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표가 두려워서 인지, 형평에 맞지도 않는 지원을 하려 한다는 것은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일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를 똑바로 하라'는 국민들의 진한 목소리를 들어야 진정한 정치인이다. 잇권이나 따라 다니고 표로 결집되는 단체에만 눈독들여 그들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요구는 들어주려 애쓰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정치의 식상함을 느끼는 것이란 말이다. 말없는 다수 서민들의 애환을 생각하기 바란다.
오늘도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를 마시며 도로를 누비는 택시운전사들의 애로를 모르는게 아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특권을 요구하는 행위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뭔가 국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들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正道(정도)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