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3-06-19 09:53
'택시법'을 부활해 달라는 택시업계.
 글쓴이 : 주노
조회 : 3,016   추천 : 3   비추천 : 0  
이명박 전대통령의 임기 말, 국회를 통과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여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택시법'에 대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찬,반 양론이 있었다. 
 
택시는 결코 대중교통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택시법을 국민들이 반대했고, 민심을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국회에서 택시법을 발의한 의원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들인지 지금도 도저히 그들의 정치를 믿을 수가 없다.
 
왜? 그들이 말도 않되는 택시법을 발의했으며, 국회는 무엇을 보고 말도 않되는 택시법을 통과 시켰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생각하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않된다.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분개했는지 정치인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지금 택시법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 봐야 겠지만, 우선 일반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을 짚어본다. 개인택시 매매금지를 해제했다. 개인택시를 매매할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개인택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매매하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 이유는 궂이 설명하지 않겠다.
 
바가지 요금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도 당초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했는데, 100만원으로 낮췄다. 기사의 정년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대중교통법에 택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는가? 이것은 택시업자 스스로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올 것이다.
 
정부에서는 택시를 5년간 5만대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것을 위해서 또 국고를 열어야 한단다. 감축을 그냥할 수 없겠으니 면허를 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모양인데, 이것도 말이 않된다. 새로운 면허를 내 주지말고, 증차없이 어떤 룰을 정하여 택시회사는 일정부분 감차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개인택시도 매매에 한계를 두어 감차하면 된다.
 
결국은 자연적인 감차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잘 써야 하는게 정부가 할 일인데, 선심성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면 결국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땜질식 방법으로 국가의 예산을 함부로 쓴다면 나라꼴이 뭣이 되겠는가?
 
입법예고안 중, 세금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택시기사의 처우를 위해 복지기금을 만들고, 감세의 혜택등으로 택시업계를 지원한다는 방향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타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택시를 평생토록 못 타본 국민이 있고, 어려운 삶에 찌들어 택시 탈 엄두도 못내며 살아가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어려운 서민들은 몰라라 하면서,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표가 두려워서 인지, 형평에 맞지도 않는 지원을 하려 한다는 것은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일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를 똑바로 하라'는 국민들의 진한 목소리를 들어야 진정한 정치인이다. 잇권이나 따라 다니고 표로 결집되는 단체에만 눈독들여 그들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요구는 들어주려 애쓰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정치의 식상함을 느끼는 것이란 말이다. 말없는 다수 서민들의 애환을 생각하기 바란다.
 
오늘도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를 마시며 도로를 누비는 택시운전사들의 애로를 모르는게 아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특권을 요구하는 행위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뭔가 국가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들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正道(정도)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성실 13-06-19 18:18
 
주노님, 버스는 노선에 따라 적자본다는 소리을 들어 봤어도 택시는 못들어 봤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될수없으며 적자을 보면 회사 스스로 운행택시을 줄이면 됩니다.
택시회사의 5만대 감축은 택시 연한이 만료되면 새차로 증차을 안하면 되는데,,,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5만대을 물어줄 이유가 없으며 택시회사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법인기업이든 일반사업자든 적자을 보면 국가에서 보전해 줄수없듯이 택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노님, 더운 날씨에 안녕하시지요?
주노 13-06-19 18:24
 
이성실님, 잘 지내셨는지요?
전에도 택시의 대중교통 문제로 국민들이 열좀 받았는데, 또 슬슬 밀고 나오네요~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로 아닌건 아닙니다. 택시가 대중교통 이라니요?? ^^
도제 13-06-19 19:17
 
그렇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만약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한다거나, 최소한 택시업계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면 사회주의 정책이 됩니다.

'자유시장경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bluma 13-06-19 19:22
 
각설하고 택시가 대중교통이란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정책적인 잘못으로 첫단추를 잘못끼워 오늘날 과다한 프리미움이 붙어 있다는게
문젭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일정부분 보상은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도제 13-06-19 20:02
 
mb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택시법 거부권 행사.
시간이 허락하면 택시법에 대해서 탁설을 쏟아 내겠습니다.
'도제의 정론탁설' 말입니다.
주노 13-06-23 16:30
 
도제님의 멋진 글 부탁합니다. ^^
 
 

Total 5,68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천
5665 박근혜 정부의 실정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4) 주노 11-30 1496 4 0
5664 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 중에서... (1) 해올 01-12 1302 4 0
5663 이재오의원은 개혁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4) 도제 01-19 1408 4 0
5662 보육 교사의 폭력에 즈음하여... (3) 주노 01-19 1408 4 0
5661 설날에 뜻깊은 대 명절이 되도록 하자!!! (3) 이성실 02-17 1601 4 0
5660 부황끼가 역력한 박근혜 인상 (1) 도제 02-18 1546 4 0
5659 물 저장시설과 활용시설이 부족하다 (2) 앗싸가오리 06-17 1915 4 0
5658 너거 마누라, 호텔에서 누구 만나더라 (6) 이어도 12-17 1853 4 0
5657 비박들을 험지로 몰아가는 친박들 (3) 이어도 12-22 2037 4 0
5656 더펜 여러분,새해복많이 받으세요 (5) 이어도 01-01 2052 4 0
5655 안대희 평가 (2) 도제 01-15 1938 4 0
5654 새누리당 쪽박 깨지는 소리인가. (2) 명보 02-01 1736 4 0
5653 중국의 모가지 궤변이 반가운 이유. (7) 휘모리 02-17 2897 4 0
5652 완장찬 이한구는 엉터리 물갈이를 멈추어야 … (1) 앗싸가오리 02-21 2289 4 0
5651 중앙일보 양영유논설위원은 각성해라!! 이어도 05-02 1859 4 0
5650 '택시법'을 부활해 달라는 택시업계. (6) 주노 06-19 3017 3 0
5649 문화재청은 우리 전통문화를 훼손치 말라! 주노 08-03 2547 3 0
5648 바보 문재인, 멍청 민주당 도제 08-08 3127 3 0
5647 개성공단을 보는 세 개의 눈. (1) 도제 08-08 2357 3 0
5646 대한민국 총리 맞나 (3) 명보 08-08 2439 3 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