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내세우며 자신의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수백번도 더 약속을 하고 다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그런데, 작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당시 내세웠던 이 세가지 공약 중에 과연 어느 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민대통합을 보자. 국민대통합의 일환으로 한화갑, 김경재 등은 영입하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윤창중 같은 편향된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쓰는 바람에, 집권 초기부터 인사파동에 휩싸였다. 그러나 윤창중은 그냥 글로벌 바바리맨에 지나지 않았다. 빤쓰 회사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놈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모두 불통인사, 나홀로인사, 수첩인사라는 비아냥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고른 사람들은 모두 불법과 탈법, 탈세와 병역비리, 논문 표절 등등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쓰레기 같은 놈들 뿐이었다. 오죽하면, 지지자들조차도 쓰레기 내각, 쓰레기 정부라고 욕을 했겠는가!
● 경제민주화 또한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학자인 김종인을 데려다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알고보니, 김종인도 과거에 뇌물 받아 드시고 실형까지 선고받은, 경제민주화 이론에 따르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그런 인간이었다. 이런 언행불일치의 인간이 만든 이론 가져다가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하더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경제민주화를 하고 있는가!
연봉 3450만원에서 7000만원의 중산층 샐러리맨 지갑이나 털면서 겨우 몸뚱아리에서 깃털 하나 뽑았는데 웬 엄살이냐고 겁박질을 하더니, 연소득 수억원이나 되는 사람은 왜 과세 안하느냐고 하자 여권의 어떤 국회의원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들은 사회지도층이기 때문에 증세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다. 당장 민주화할 대상은 경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위시한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대가리가 아니겠는가!
● 증세없는 복지 또한 그렇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반드시 증세는 없다고 했을 때, 이를 믿은 국민은 없다. 많은 국민이 증세를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증세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이번 세제개혁안을 보면, 증세가 맞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증세가 맞다고 확인까지 했다. 그런데, 청와대의 인식은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차라리 증세할 수 밖에 없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라는 것이다. 왜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느냐는 것이다. 선거기간에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막상 닥쳐보니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된다. 아니, 나는 지금도 증세없이 하고 싶고, 그냥 국민들에게 마구 퍼주면서 복지해 주고 싶은 마음 뿐인데, 도저히 안되겠다고 호소하면 된다. 그런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 놓고선, 왜 분명히 약속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지금이 집권 말기도 아니고, 집권한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집권 초반기부터 국민들의 불신(不信)을 받고선 어떻게 무신불립(無信不立)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60%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 여론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인지는 이미 MB 정권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국정(國政)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론추이나 살피는 그런 눈치보기의 일환이던가? 차라리 실현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수정해서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그러나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청와대 비서관들은 물론 장관들까지 모두 제각각 따로 놀고, 손발이 맞지 않고, 함량 미달의 정책이나 쏟아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실수나 하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이끈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남은 4년 반 동안 아무런 미래(未來)가 없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혁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등의 부서들의 일처리에 대해 불만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부서들로부터 입에 발린 소리나 들으니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는지 몰라도, 지금 국민들은 서서히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혁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직접 보면서 신속히 재검토를 지시하였지만, 재검토한들 무슨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겠는가?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신(不信)을 직시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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