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치(內治)를 완벽히 방치한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미국에서의 오바마와의 외교에서 한미동맹을 한단계 격상시켰다고 과대선전을 해 왔고, 중국에 가서는 시진핑과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과대선전을 해 왔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는 한복 패션쑈를 벌어며, 문화대통령의 이미지를 한껏 올렸다고 자평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의 빈껍데기임이 드러나고 있다. 외교는 하지 않고 한복 자랑만 하고 다녔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라는 것도 공연히 술먹고 돌아다니며 알몸으로 여성 인턴사원 엉덩이를 ‘움켜 잡았다(?)’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심지어 외교부 장관이라는 인간의 행보를 보아도 매우 심상치 않다.
● 일본은 적극적인 대미(對美) 외교를 통해 ‘집단자위권’을 따냈다. 당연히 우리와 중국은 이를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비판하였고, 우리는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을 방문해서 오바마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연출했는데, 오바마가 박근혜를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한 것인지, 하여튼 박근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히 지나칠 정도로 친중(親中) 행보를 보이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 지난 방중(訪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알고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다. [북한핵 폐기]라는 분명한 목표를 중국과 합의하지 못했고, 도리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고 말았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핵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는 우리 한국만 빼고 모두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 이런 엉터리 외교를 해 놓고도 유일하게 외교는 잘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이 정권과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멍청한 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親中) 외교로 중국의 역사왜곡인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중단하고,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도 보았다. 중국은 우리와 함께 가야할 이웃이지만, 일본 만큼이나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 지지자들이 과연 아는지 모르겠다.
어째든 박근혜 정부 들어와, 대한민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다. 패권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중국, 군사재무장을 통해 동북아의 맹주가 되려는 일본, 오직 체제 수호를 위해 핵무기를 끌어안고 악을 쓰는 북한에 고립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의 핵심인 미국과의 관계도,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 느슨하고 헐렁한 수준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얼마전엔 일본이 독도(獨島)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해외에 배포하자, 우리의 외교부도 6,000만원을 들여 외주를 맡겨 대응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동영상에 일본의 NHK 방송의 한 부분을, 그것도 저작권 협의도 없이 임의도 사용하여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했다.
게다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해외 대사관을 비롯한 재외 공관에다가 독도와 다케시마 병기(倂記)에 대해 대응하지 말라고 하는 황당한 지침까지 내려보냈다. 역시 김대중 정부 시절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측 대표가 되어 일본과 독도분쟁의 빌미와 단초를 마련해 준 당사자 윤병세는 ‘일본’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 집안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바깥 일도 잘 턱이 없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가족 구성권 간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아가 사회생활을 잘 주도해 낼 턱이 없다. ‘내치(內治)는 못하지만 외교(外交) 하나는 잘 하고 있다’는 이런 말같지도 않은 자화자찬으로 그나마 국민들의 동정을 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인기 관리나 할 차원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곧 생존의 문제다.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에 고도의 외교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되고, 게다가 깡패 수준의 북한과 총부리를 겨누고 다시 주위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사안일의 엉터리 대책으로, 단지 보여주기 위한 쑈나 하는 식으로 외교를 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다.
● 한복 패션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각인하지 못한다면,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없애는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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