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라는 새누리당의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다 못해 분통이 치밀 지경이다. 아무리 정치가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지만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합의하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의 4자회담을 통해 합의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국가정보원 개특위는 각 7명씩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에 정세균의원으로 야당이 다수가 되는 셈이다. 정개특위야 허구헌날 지들끼리 늘상 하던 짓거리니 별 기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국정원 개특위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야당이 다수인 국정원 개특위에서 국정원의 업무범위와 기능에 관계된 일을 손질한다는 것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인데 국가정보원을 개혁하자는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 담긴 내용을 보면 결국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본래의 기능 중 핵심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와 예산공개 등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도발과 날이 갈수록 조직화,세력화되고 있는 종북세력들의 발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대공수사권은 폐지가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할 일이며,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비밀유지와 고도의 공작을 요하는 국정원의 업무특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에 합의를 했다?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왜 그랬을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끈질긴 특검요구와 예산안처리도 못한 식물국회라는 비난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밀어붙이기식 인사에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파행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의“빅딜”인가? 민주당은 체면을 얻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으로 말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도 그렇지 대공수사권을 협상의 제물로 바치다니”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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