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전이나 코레일이나 LH나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흑자를 낸다면 어떻게 되나. 왜 공기업들은 하나같이 만년 적자인가

 

경영합리화나 절감을 통해서만 공기업들 적자를 흑자로 돌리지는 못하며 그건 한계가 있다. 공기업들이 흑자를 낼려면 전기요금,열차요금,수도요금,토지나 아파트 값 등을 일정선 까지 대폭 인상할수 밖에 없다

이번 코레일 사태를 놓고 적자덩어리 공기업 운운하며 그래서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투로 말들한다. 위험한 생각이다. 공기업이 인건비에서 방만한 경영을 하는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분은 다른 직종과 대비하며 정부가 강력히 조절해야 할테지만, 그렇다고 이 인건비가 적자가 나도록 하는 전부는 아니다

수입 석유나 수입 석탄을 때고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발전소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석유와 연탄값과 건설비를 요금에 고스란히 반영시킨다면 적자폭을 대폭 줄일수 있다. 부채덩어리 L H가 토지나 주택의 개발비용을 공급가에 고스란히 반영하면 적자폭을 줄일수 있다.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 때문에 적자를 내는 철도가 이를 요금에 고스란히 반영시킨다면 적자폭을 줄일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는 곧바로 국민들 사용료가 오른다

공기업이 인건비에서 방만한 경영을 하는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분은 다른 직종과 대비하며 정부가 강력히 조절해야 할테지만, 그렇다고 이 인건비가 적자가 나도록 하는 전부는 아니다

따라서 적자 덩어리라서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면  적자가 안나도록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곧바로 이는 국민고통과 연결될수 밖에 없다

공기업은 어느나라든  정부가 손해?? 볼수밖에 없으며 이를 떠않을수 밖에 없다. 공익을 위한 것들이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쌀, 잡곡, 야채, 과일 등을 사들여 비축했다가 시장에서 부족할때 푼다고 하자. 이때 만약 시장에서 부족한 만큼 [정부가]비싸게 받으면 정부는 이익을 취할수 있으나 소비자 가격은 올라 국민이 고통받는다. 그래서 때론 정부는 적자를 보고 방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익을 위하여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적자라서 공기업 개혁한다는 말은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공기업을 개혁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개혁을 하면 왜 국민이 이익이 되는지를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현실성있게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 '정부인 우리가 아니라면 그걸로 끝'식인 지금까지의 식대로는 안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가 기자회견 한답시고 방송국과 언론사 왠통 불러모아 놓고는 서너줄 읽고 질문에 대꾸도 않은 채 거만하게 내뺀 그런 식이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