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바로 MB 정부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을 역임한 전형적인 관료 출신의 정치인이다. 그런데, MB 정부에서 농림수산부 장관을 하던 시절, 우리나라는 구제역 때문에 엄청난 가축을 생매장해야만 했다. 나중에 정부의 무조건적인 살처분이 문제가 되자, 당시 유정복 장관은 자신은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면서, 원칙을 들먹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한마디로 원칙(?)은 있으나, 융통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유정복이라는 것이다.
이런 유정복이가 이번에는 지방 의회에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한다. 유정복 장관은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의 광역의원은 855명으로 경기도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114명)가 다음이다. 광역의원의 유급 보좌관 한 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간 500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연간 427억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지방의회의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출발했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가는 이들에게 국회의원의 세비에 맞먹는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지방자치제의 정신이 훼손되고, 결국은 지방의 토호(土豪)들에게 자리 하나 만들어 소중한 세금을 그들의 주머니에 채워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게다가 지방의회 의원들은 1년에 각종 외유(外遊)는 물론이고, 지방에서 각종 특혜와 특권을 죄다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지방의 단체장들과 같은 정파(政派)인 경우, 함께 짜고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엄청난 국고와 지방재정을 낭비하는 주범이 되고 있고, 또 단체장들의 비리와 탈법을 제대로 감시조차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의 보좌관까지 국가에서 월급을 주어야 한다니, 이것이 안전행정부 장관이 할 소리인가? 가뜩이나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마당에, 유정복 장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장관 자리를 꿰차고 앉아 그런 낭만적인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가!
가뜩이나 박근혜 정부가 각종 복지(福祉) 정책으로, 세수가 빵꾸나고 추경(追更)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1년에 500억 가까운 돈을 또 이런 식으로 마구 퍼주어야 한다니, 정말 기가 찰 지경이다. 유정복 장관은 지방의회 놈들의 로비와 청원에 귀가 얇아 그런 식으로 다 퍼주겠다니, 대한민국 국고(國庫)가 자신의 개인 금고라도 되는 줄 아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몇 년전 생매장당한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의 원혼을 달래주는 차원에서라도, 저 유정복이를 당장 짤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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