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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10-22 16:40
국회선진화법! 절묘하다.
 글쓴이 : 도제
조회 : 1,524   추천 : 3   비추천 : 1  
대통령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행정부 감시. 감독이 국회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정부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하면 된다고 쉽게 말을 하지만  당장 당해연도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행정부는 올스톱 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말고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 수없이 많다. 그래서 대통령은 여대야소 구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지난 과거사를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국회의 힘은 막강하다. 특히 여대야소가 아니고 야대여소가 되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종이호랑이 신세가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과반수의 힘이었다. 문제는 여대야소이든 야대여소이든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2012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는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그 때의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일단 다가오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즉, 다가오는 총선에서 제1당의 자리를 놓친다고해도 날치기만 방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박근혜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묘수이자 묘안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 대신에 국회에서 최류탄을 없애고, 전기톱을 없애버리는 법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국민들에게 다시는 국회에서 난투극을 벌이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되었다.(국회선진화법의 요체는 과반수 의결이 아닌 3/5의결이다)
 
만약에 말이다.
지금 이법이 없다면, 새누리당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겠는가? 상상해보자. 날치기를 날치기 아닌 것처럼 날치기를 시도하면, 야당이 가만있겠나? 당장이라도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전기톱을 다시 꺼내오고, 의사당내에서 단식은 물론 대가리를 빡빡 밀고 여하튼 난리를 피울 것이다. 결과는 욕은 야당이 얻어먹고 새누리당은 국회법 운운하면서 과반수 의결로 모든 것을 해치웠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신통방통한 법이 있어서 박근혜새누리당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자신이 만든 도끼로 자신의 손과 발을 찍었다는 말이다. 지금 박근혜는 청와대 안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뻗치고 있을 것이다. 황우여를 때려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청원이가 대표가 되었으면 밀어붙이기라도 하겠는데 무성이가 대표가 되어버려 어찌 해볼 도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현재의 야당이 미쳤다고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주겠는가? 더더구나 선거가 아직 저만치 멀리 있는 시점에...... 또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 자신도 없는 이 마당에 말이다.
 
이것을 바로 꽃놀이패라고 한다.
더더구나 다음 총선에서 그 어느 정당도 3/5(180석)을 넘기지 못 한다. 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가 된다. 고로 대통령은 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아마도 박근혜가 꼼수를 부릴 때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현실, 거기에 따른 지정학적 현실 등등을 따져보면 권력은 분산됨이 마땅하다.(대통령도 그렇다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이 혼자 다 할 수없는 것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나)
 
현실을 봐라.
대통령이 국제회의 참석, 정상회담 등 해외에 나갈 일이 얼마나 많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누가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나? 국무총리가 한다고?
 
김문수가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면 현행 5년단임제도 나쁜 것이 아니다고 말을 했다는데, 그래! 법을 왜 안지키나. 법이 나 아닌 네가 지키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지키지 않았어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잘 지키겠다는 말인가?
 
박근혜 및 개헌반대론자들이 입을 놀리려면 최소한 당장이라도 책임총리, 책임장관 즉 책임정치를 해봐라. 그럼 국민들이 다시 생각할 것이다. 국민들도 그렇다. 무엇이든지 자꾸 바뀌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꾸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바꾸려고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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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 14-10-22 16:56
 
대통령은 절반은 외교하러 해외  다니는 것 같아 다른 일 도볼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도제 14-10-22 17:06
 
외교부장관은 가방모찌??? ㅋㅋㅋ
주노 14-10-22 21:00
 
아무튼 연구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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