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으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개헌 의원 모임은 현재 154명으로 과반수를 확보한 상황이며 다음 주는 개헌특위 구성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금년 내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재오 의원
개헌을 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기라도 하는 양, 반대에 반대를 거듭하는 사람들은 개헌하면 왜 문제가 되는지 해명도 없이 무조건 반대다. 박 대통령도 이유가 불분명하게 경제가 블랙홀에 빠진다는 말 한마디로 개헌론을 잠재우려 하였다. 명분이 없으니 다음 할 말이 없는 것이다.
혹자는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지만, 개헌을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하려면 당연히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어디서 한단 말인가? 국회의 임무가 법을 만들고 고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유 임무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다만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본분을 망각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럴 경우는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아서 국회에 보냈기에 그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생각을 올바르게 담아내는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다시 뽑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낙선시킬 것이다.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국정이 엉망이고 국가 경제가 위험수위에 있기 때문이다. 반전의 기회는 강도 높은 개혁이 최선인데, 그것을 할 소재가 개헌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왔다면 지금 개헌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잘 하고 있는데 바꾸자고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랬다간 맞아 죽을 것이다.
우리는 개헌의 세부안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핵심만 놓치지 않으면 되고, 나중에 개헌안이 공시되면 그때 확실하게 확인하고 투표 시에 반영하면 된다. 혹자는 국민들이 헌법학자라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법을 다 나열하고 개헌안을 다 나열하면 그걸 누가 자세히 보겠는가?
꼭 확인할 사람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으니 스스로 해결하면 될 것이지, 누구보고 어쩌라고 명령조로 훈계나 하듯 해대는 짓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잘 났으면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하던지 시민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을, 궂이 말을 섞기 싫다는 데 시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폐일언하고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헌이 대한민국의 병을 치료할 기초적인 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중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만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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